‘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법 개정 필요성 강조하며 조속한 입법 촉구 노상엽 기자l승인2019.06.0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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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 및 변제기간 단축(5년→3년) 개정 취지에 충실
변제기간 상한 통일하여 유사시기 회생신청자 간 형평성 강화

국회의원 박주민, 금융소비자 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공동주최로 5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와 관련 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지난 5월 14일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을 입법 청원한 바 있는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박주민 의원과 함께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통해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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