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관련자 개인에 대해 입찰방해로 사법부 1·2심 유죄 선고
실질적 행위자인 회사의 공정거래법 19조1항8호 위반 조사 촉구
중소기업 상생 막는 일감몰아주기 및 비자금 조성 의혹도 밝혀야

10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주식회사 효성(이하 효성), 효성의 계열회사로 토목 및 건축공사 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는 진흥기업 주식회사(이하 진흥), 조명·타일 등 건축자재 납품 회사인 주식회사 칼슨(이하 헨슨)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8호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2015년~2017년 효성 및 진흥의 타일, 조명 및 홈네트워크시스템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입찰업체를 내세우거나 낙찰 받을 수 있는 가격을 알려주는 방법 등으로 헨슨의 낙찰을 공모하여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2018년 1월 기소된 헨슨 대표이사(홍모)와 효성 임직원에게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이는 회사가 아닌 임직원 등 관련자 개인에 대한 사법적 제재다.

이에 건설자재 입찰에서 발주자인 효성이 진흥, 헨슨과 공모하여 헨슨을 낙찰자로 결정하는 등으로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입찰담합)을 한 것, 즉 수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 부당한 공동행위(수직적 입찰담합)를 한 혐의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자인 회사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를 촉구하고자 공정위에 신고했다.

특히 판결문은 지속적으로 낙찰자로 결정된 헨슨의 대표이사(홍모)가 낙찰과정에서 효성그룹의 조현준 회장과의 친분을 강조했던 사실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 그 동안 검찰과 공정위에서 수차례 수사를 해왔던 바 ‘헨슨은 실질적으로 조현준 회사’라는 점이 다시 부각되고 있고 이로써 수직적 담합행위의 방식에 의해 이뤄지는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와 재벌총수의 비자금 조성의 문제도 주목하고자 함이다.

박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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