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을 그리던 북한과 미국의 핵협상에서 돌파구를 찾은 것은 현재 진행형인 플루토늄 방식의 핵개발에 관해 직접 신고하는 것과, 과거 우라늄 농축 핵개발 의혹과 시리아로의 핵확산 의혹을 ‘간접 시인’하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았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잠정합의는 북미 양국이 시급한 플루토늄 방식의 핵개발을 불능화하기 위해 서로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부시 대통령의 임기를 고려할 때 시간이 많지 않은 북미 양국이 북한과 시라아간의 핵 협력문제와 우라늄농축프로그램 문제에 관해 자국의 입장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넘어가는 ‘상하이 코뮤니케’ 방식으로 접점을 찾았다.
시간에 쫓긴 북미 양국이 선택한 방법이 플루토늄 문제와 고농축 및 시리아 핵 협력문제를 분리 접근하는 것이다. 미국은 플루토늄 문제를 우선 해결하여 급한 불을 끄고, 기타 의혹은 장기적으로 풀어갈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은 임기 내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핵확산의 오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때문에 북한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고농축문제와 시리아문제를 미국이 ‘대리신고’하고 북한이 인지(acknowledge)하는 방식으로 신고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북핵 프로그램 신고 검증과 관련해 플루토늄 부분은 ‘검증’(verify)에,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핵 확산 의혹은 ‘감시’(monitor)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UEP문제는 2차 북핵위기의 원인으로 ‘근본문제’임에는 분명하지만 현재의 문제라기보다는 과거 시도 의혹 또는 미래 개발가능성의 문제다. 시리아와의 핵 협력 의혹은 과거의 문제다. 하지만 플루토늄 핵개발은 현재진행형의 문제로 방치하면 북한 핵보유고가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는 현재의 핵확산을 막는 쪽에 집중하기로 정책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합의의 주요 내용은 “북한은 플루토늄 추출량 기록에 대한 참가국들의 검증은 물론 관련시설 사찰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우라늄 핵개발계획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북한 모두 물러서기 어려운 핵심쟁점이 가로놓여 있다. 미국은 북한의 우라늄 핵개발계획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잘못된 정보 판단으로 2차 북핵위기의 원인을 제공하고 핵실험에까지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받게 돼있다.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판단 오류와 함께 북한 핵확산의 오명을 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고농축이든 저농축이든 시인하고 폐기하면 문제 삼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북한으로선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UEP를 시인하게 되면 제네바 합의를 먼저 어긴 것이 되고 이에 따라 경수로 제공이 불투명해 질 수 있다. 또한 ‘고백외교’의 아픈 경험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본인 납치시인 이후 북일관계 경색의 경험에 비춰볼 때 핵개발시인은 미국 강경파의 입지를 강화시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은 적대시정책 철회와 함께 역풍차단 대책과 경수로 제공 등을 미국이 확약할 때까지 UEP문제를 선뜻 시인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조선신보가 보도한 것처럼 싱가포르회담에서 북미 양국은 핵폐기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목적으로 한 3단계 조치까지 다뤘을 가능성이 높다.
싱가포르 잠정합의로 수개월째 공전되고 있는 북핵 협상의 모멘텀을 다시 살렸다. 잠정합의가 정식합의로 이행되려면 미국이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시 대통령이 싱가포르 잠정합의에 ‘흔쾌하게’ 동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의회가 ‘정밀검증’을 별루고 있어 북핵협상의 앞길은 험난할 것이다. 그러나 북핵해결의 필요성에 ‘이익의 조화점’을 찾은 북미 양국 지도자들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북핵협상은 의외로 빨리 진전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고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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