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공원일몰 해결을 위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심포지엄’이 최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렸다.

도시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몰대상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내놓은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서울시는 토지 매입 전까지 공원기능을 유지하면서 토지 소유자의 매수청구권 인정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고려하고 있다.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 전국시민행동이 주최하고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한 ‘도시공원일몰 해결을 위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심포지엄’이 최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원을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보상하고 사용하고 있지 않은 공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설공원은 그대로 남기고 대체로 임상이 양호한 곳을 공원구역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개발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는 휴양림이나 수목원은 관리하면서 일부 허용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2019년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할 계획이다.

정성국 서울시 시설계획과 과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매수를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게 아니고 공원임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상의 의무가 없다. 다만 헌법불합치 판정이 있기 때문에 공원보상을 요청하면 대지의 경우 보상을 할 것이며, 대지가 아닐 경우 보상대상인지를 검토해서 보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받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의 조례를 바꿔 재산세 50% 감면을 유지하고 1조6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2020년까지 사유지 공원 2.33㎢를 매입해 보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승현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