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당, 국회 직무유기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

6월 중순이 다 되도록 법정 임시회인 6월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국회법이 정해놓은 임시국회 기간 30일 중 절반이 다 되도록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그 뿐이 아니다. 다음 총선이 10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마무리짓지 못해 선거법이 정한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을 또 넘겼다.

국민들이 국회가 특권을 누린다고 여기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국회에는 세상과 다른 기준과 잣대가 작동하고, 법과 약속을 어겨도 책임을 지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국회의 불법 상태를 두고 볼 수 없다. 여야 정당은 지금 당장 6월 국회를 열어 적체 되어 있는 민생, 개혁 과제들을 논의하고 처리해야 한다. 국회의 직무유기가 계속된다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상황이 이렇게 된데는 무엇보다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 당리당략 때문에 정치개혁의 핵심인 선거제 개혁 논의에 단 한번도 진지하게 임하지 않더니 이제는 민생도 개혁도 팽개치고 국회를 보이콧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잇속만 챙기고 있는 것이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의 원리는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자신의 정치적 이해 때문에 정상적인 국회운영까지 발목 잡으며 몽니를 부리는 자유한국당의 패악정치를 더 이상 봐주어선 안 된다. 여야 정당은 무노동 무임금, 국민소환제 도입 등 연일 국회를 향해 터져 나오는 엄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 국민 심판의 날이 머지 않았다.

(2019년 6월 13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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