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된 청와대 인사에 대해 시민사회가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시민사회는 또 고위공직자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1가구 1주택 법제화를 요구했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청와대 수석비서관 전원이 ‘버블세븐’에 부동산을 가졌을 뿐 아니라 일부는 위법으로 부동산을 취득&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강부자 청와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시민사회는 부동산세제 인하, 매매자유화 등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결국 고위공직자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참여연대 등은 “부동산투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는 청와대 비서진은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농지 불법 매입, 위장전입 등 투기의혹이 불거진 청와대 비서진은 사임을 표명한 박미선 정책기획수석, 곽승준 사회정책수석, 이동관 대변인 등이다.

시민사회는 또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토지 백지신탁제 도입, 1가구1주택법제화 등을 추진해 고위공직자와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정의는 “고위공직자 임용시 주식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백지신탁제의 범위를 토지로 넓혀 부동산 불로소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다주택 보유자가 다수 포진한 새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 정책기조를 유지할 지 의문”이라며 “고위공직자의 1가구 1주택 법제화는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실련은 이번에 고위공직자 103명 가운데 25명이 직계가족의 재산공개를 거부해 재산형성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공직자윤리법상 고지거부 조항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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