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부당합병에 이용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촉구

국민청원, 청원인 모집기간 : 6월 18일~ 6월 26일 변승현 기자l승인2019.06.1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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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손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안을 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해 최근 참여연대에서는 합병 과정 당시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을 산정하는데 활용됐던 보고서들을 통해 제일모직-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을 재추정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 국민연금공단이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촉구하는 국민청원인을 모집한다.

이에 따르면 제일모직-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은 합병 당시 적용했던 1대 0.35가 아니라 1대 0.7028~1.1808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합병비율의 조작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2조원에서 3.6조원에 이르는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의 경영진 및 사실상의 이사인 이재용 부회장은 배임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 또한 불가피하다.

특히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의 손실액은 3,343~6,0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국민들이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쓰여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이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이라는 특정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 활용된 것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민연금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관련해 합병비율을 사실상 조작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배상소송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2016년 12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통해 국민연금이 손해를 입은 정황이 명백하여 제기했던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국민 약 12,000여명의 청원은 무참하게 무시되어 버렸다.  

국민연금법 제102조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 책임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다. 헌법 제26조의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청원권과 청원법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공단이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촉구하는 국민청원인을 모집한다.

대표 청원인들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부당하게 악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이번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는 청원에 국민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18일 밝혔다.

청원인 모집기간 : 2019년 6월 18일(화) ~ 6월 26일(수)

청원인 온라인 모집 주소

bit.ly/mojib

대표 청원인 : 유재길(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이경호(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이찬진(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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