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반드시 개정돼야”

주거시민단체, 개정안 발의 의원들과 공동 기자회견 노상엽 기자l승인2019.06.1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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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한 10개월
30년째, 2년마다 이사하는 세입자들의 고통 방치하면 안돼

20대 국회에 발의된 수많은 민생법안 중에서 30년째 정체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수차례 논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전하고 있다.

20대 국회의 법 개정 시한은 10개월에 불과하다. 전월세 인상으로 2년마다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들의 고통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이번 국회 회기내에 계약갱신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이에 주거권네트워크, 세입자 및 청년주거단체 등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등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국회의원 10여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노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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