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4대강 보 해체하라"

기획특집/4대강 사업 10년…전국서 '보 해체' 한 목소리 양병철 기자l승인2019.06.19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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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6월 이명박 정부는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대규모 준설과 16개 보를 설치한다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6월 중순 낙동강, 한강, 영산강, 금강 각지에서는 4대강 보의 조속한 개방과 해체를 염원하는 시민들이 현장에서 목소리를 냈다.

#금강

금강유역의 5개 광역시도의 49개 시민·환경단체들로 구성된 ‘금강유역환경회의’는 이곳 모래톱에서 금강의 보 처리방안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참가자들은 강물에 들어가 ‘4대강 보, 완전 해체하라! 금강 흐르게’라고 쓰인 파란색의 대형 펼침막을 들어 보였다.

▲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의 청벽 모래톱에서 금강의 보 처리방안 이행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4대강 사업으로 사라졌던 모래톱이 다시 돌아오자 떠났던 새들이 강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4대강이 생물의 안식처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어울려 살아가는 공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4대강 관련 대통령의 업무 지시가 내려진지 2년이 지났지만 대통령의 공약과 의지는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 개발세력의 가짜뉴스와 딴죽 걸기, 청와대 참모진과 환경부 등의 요지부동 행정에 발목 잡혀 있다”고 강조했다.

40여명의 행사 참가자들이 데려온 아이들 10여명이 기자회견 동안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의 청벽 앞 금강에서 모래성을 쌓고 모래사장을 파 물길을 내고 놀았다. 여전히 보로 막힌 다른 하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었다.

이곳도 재작년 6월 이후 수문이 열리면서 수위가 내려가고 빨라진 유속 덕에 펄이 씻겨나가며 사라진 모래톱이 돌아온 곳이다. 박창재 세종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기자회견 후 “아이들이 물가에서 장난치는 모습이 진정 우리가 바라는 강의 모습”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영산강

광주·전남지역 2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도 영산강 승촌보 수소력발전소 앞에서 담양, 광주, 나주, 화순, 함평, 영암, 목포 등 지역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승촌보 상단 다리 난간에 ‘영산강 흐르게’라는 대형 걸개를 내걸고 ‘장어와 홍복이 돌아오는 영산강’, ‘죽산보·승촌보 해체’ 등 구호를 새긴 손팻말을 흔들었다.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명박 정권은 사업의 적합성 논란과 문제 제기에도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 없이 사업을 강행했다”며 “그 결과 영산강의 물길이 단절되고 하상을 크게 훼손시켜 해마다 극심한 녹조와 물고기 떼죽음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영산강 승촌보 수소력발전소 앞에서 담양, 광주, 나주, 화순, 함평, 영암, 목포 등 지역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4대강 재자연화가 국정과제로 채택된 후 승촌보의 상시개방, 죽산보의 해체 안을 보 처리방안을 발표하면서 경제성 평가를 거치고 항구적 대책마련을 전제로 했음에도 일부 정치권에서는 보 해체를 저지한다면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반대하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은 성명 발표를 통해 “영산강을 지속 가능한 생명의 물길로 되살리는 것이 영산강 물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물론이고 영산강유역권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 미래세대가 함께 사는 길”이라며 “최소한 현재의 보 처리 안을 진행하고 추후 승촌보도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동강

낙동강 생태계 복원을 바라는 부산·울산·경남의 시민단체들도 낙동강 보의 조속한 해체를 촉구했다. 낙동강네트워크 등은 경남 창녕군 이방면 합천창녕보 사업소 마당에서 ‘낙동강 맑은 물과 낙동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8개 보 및 영주댐 해체 기원 낙동강 생명한마당’을 열었다.

▲ 낙동강네트워크 등 부산·울산·경남의 시민단체들이 합천창녕보 우안 하류 1.3㎞에 있는 황강 합수지(낙동강과 황강이 만나는 지점) 모래톱에서 4대강 보 해체를 촉구하는 대형 펼침막을 펼쳐 보이고 있다.

이준경 한국강살리기 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물 흐름을 정체해서 수질 악화, 생태계 파괴, 불필요한 경제성 악화, 그리고 기능 저하하는 것이 보의 특징”이라며 “이로 인해 낙동강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126만 셀 수준으로 재앙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조속한 수문개방을 주장했다.

낙동강네트워크는 “문재인 정부는 미진한 4대강 자연성의 회복과 녹조와 유해물질 없는 낙동강 국정과제 실행에 즉각 나서고 낙동강 8개 보와 영주댐 16개 보를 완전히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한강

한강이 흐르는 경기도 여주시 이포보 앞에도 시민들이 모였다. 이들은 한강 3개 보의 조속한 개방과 해체를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 등은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외평리에 놓인 이포보에 모였다. 이들은 “4대강 흐르게”, “4대강 보 해체하라”는 대형 현수막을 준비해 구호를 외쳤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미진한 4대강 재자연화 공약 실행을 촉구하고 16개 보에 대한 완전 개방과 해체로 우리강을 살리자는 선언의 자리”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 환경운동연합을 비롯,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 등은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외평리에 놓인 이포보에 모였다. 이들은 “4대강 흐르게”, “4대강 보 해체하라”는 대형 현수막을 준비해 구호를 외쳤다.

정규석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은 “4대강 자연성회복과 관련해 무조건 지금 당장 보를 해체하자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단계를 밟아가자는 것”이라고 말하며 “그 첫번째 단계로 막혀있는 물길을 트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보를 다 개방해서 물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
4대강 사업 10년, 강은 다시 흘러야 한다

2019년 6월 8일 오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공식화된 지 10년이다. ‘생명이 깨어나는 강, 새로운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기후변화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국토 재창조, 지역 균형 발전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2009년 6월 8일 발표된 것이다. 찬란한 수사를 참칭해 가져다 놨지만, 실상은 4대강에 사형선고를 내렸다.

국민 절대다수의 반대에도 대통령 일인의 독단은 거침이 없었다. 22조 원이 넘는 국민 세금을 기어코 강바닥에 쏟아부었고, 민주주의의 근본인 법치를 무참히 훼손했으며, 반복되는 환경재앙을 4대강에 안겼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참혹한 국책사업, 유례없는 정책실패 사업의 시작이다.

홍수를 막겠다고 했지만 정작 홍수와 상관없는 곳에 보를 만들었고, 가뭄을 막겠다고 했지만 정작 가뭄과 상관없는 곳에 물을 가뒀다.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홍수 저감, 가뭄 해소, 수질 개선 등 4대강 사업은 애초 표방했던 그 어떤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다. 우리는 결국 홍수에 도움 되지 않는 보에다가 가뭄에 쓸 수도 없는 썩은 물을 이만큼씩이나 가둬두고 있는 셈이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4대강에 쌓여간 죽음의 기록들을 목격했다. 초과 노동, 철야 작업으로 목숨을 잃은 스물한 명의 노동자와 더는 강이 아닌 4대강에서 죽어 떠오른 물고기들과 재앙의 징후로 매년 반복되는 녹조와 살 곳 잃은 물새 등 기록의 경신은 부지기수다.

치부를 들킨 자유한국당과 일부 보수언론의 저항이 거셀수록 우리 선언이 선명해야 하는 이유다. 자연하천을 추구하고, 있던 댐도 해체하는 국제사회의 고심과 선택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금강, 영산강을 시작으로 4대강 보 처리방안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4대강 보 완전 해체로 우리 강 재자연화에 물꼬를 터야 한다. 비로소 우리 강의 살아있는 미래는 하굿둑을 넘어 막힘없는 물길이다.

이젠 되돌려야 한다. 부정한 위정자가 내렸던 사형선고를 시민의 힘으로 철회하고, 우리 강을 되살려야 한다. 시계를 거꾸로 돌렸던 4대강 사업 10년의 비정상을 극복할 때다. 정부와 정치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언이 정치적 이유로 퇴색되지 않도록, 행정이 저질렀던 잘못을 올바로 극복할 수 있도록 추호도 주저할 겨를이 없다.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문재인 정부, 그 역사의 변곡점은 반드시 4대강 사업으로 망가진 강의 희망이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곳곳에서 우리 강 재자연화 원년을 선포한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금강살리기시민연대 금강유역환경회의 낙동강네트워크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부산맑은물범시민대책위원회 부산하천살리기시민본부 부산환경회의 세종환경운동연합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환경회의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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