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진정서 제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양병철 기자l승인2019.06.2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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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7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TF(이하 한국시민사회TF)는 지난해 7월 발생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하여 SK건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서부발전을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대한민국 연락사무소(NCP)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국시민사회TF는 진정서를 통해 △댐의 설계와 시공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의 비상방류시기 실기로 인해 피해가 확대된 점 △댐 붕괴 당시 댐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환경위험대응계획 마련 언급에도 불구하고 안전 대책을 시행하지 않은 점 

또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용 및 금융자문 계약 이행과정에서 예상 위험 관련 실사를 하지 아니한 점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정보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시민사회TF는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가 발생한지 일 년이 다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오스 정부와 피진정인들이 제한된 정보만을 공개한 채 피해복구와 보상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 그에 따른 합당한 피해 복구와 공식적인 배·보상을 위해 피진정인들의 신속하고 책임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사고의 원인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와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회원국 및 가이드라인 수락국 정부가 연락사무소(NCP)를 운용하면서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진정이 제기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이의제기 내용, 다국적기업의 반응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심사하는 1차 평가를 거치고 이후 당사자들의 협의 자리를 마련한 뒤 합의 불발 시 OECD 가이드라인의 이행에 관한 선언 및 권고를 하는 절차를 거친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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