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 이제 그만, 10만인 행동 출범식

캠페인·온라인 서명·대중 집회 등 진행…고준위핵폐기물 문제 적극 대응 양병철 기자l승인2019.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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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시민행동(준) 주최 및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주관으로 22일 오후 2시 ‘핵폐기물 이제 그만, 10만인 행동 출범식 집회’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이 모인 가운데 경주역 광장에서 개최됐다. 

핵발전소를 가동한 지 40여년째 전국 5개 핵발전소 지역과 대전 원자력연구원에는 약 1만6500톤의 고준위핵폐기물이 저장되어 있다. 높은 방사선과 열을 10만년 이상 내뿜는 고준위핵폐기물. 이것을 안전하게 관리할 기술과 장소를 찾는 것은 어렵다. 아직 전 세계적으로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을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

▲ ‘핵폐기물 이제 그만, 10만인 행동 출범식’이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가운데 경주역 광장에서 열렸다.

그럼에도 고준위핵폐기물은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보관할 기술이나 장소도 없이 고준위핵폐기물을 계속 양산하는 일은 무책임한 일이다. 더구나 법률로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을 짓지 않겠다고 약속한 경주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를 건설하는 것은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다.

이런 가운데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핵폐기물 이제 그만, 10만인 행동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특히 핵폐기물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1만원 이상을 후원하는 10만명을 모아 1,000만명에게 ‘고준위핵폐기물의 진실’을 알리고자 한다”고 선포했다.

한편 핵폐기물 이제 그만, 10만인 행동은 이날 경주에서 열린 출범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으로 향후 대국민 캠페인과 온라인 서명 작업, 대중 집회 등을 진행하면서 고준위핵폐기물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 시민사회단체들은 “핵폐기물을 과대 배출하는 발전소부터 우선 폐쇄를 요구하고 조기 폐쇄만이 핵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 답이 없는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은 핵발전을 멈추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핵폐기물 이제 그만, 10만인 행동 출범 선언문]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40년 넘게 핵발전소를 가동해왔지만, 핵발전과 함께 발생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을 처분할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된 고준위핵폐기물의 양은 16,500톤이나 된다. 지금처럼 핵발전소가 가동된다면, 해마다 약700톤이 추가로 발생한다.

10만년 이상 봉인하여 격리 처분해야 할 폐기물이지만, 이를 위한 관리정책은 마련되어 있지도 않고, 임시로 쌓아두고 있는 핵폐기물 저장고는 곧 포화를 앞두고 있다. 1미터 앞에 17초만 서 있어도 사망에 이르게 되는 핵폐기물을 과연 안전하게, 지역과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처분할 방법 우리에게 있는가.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핵폐기물 이제 그만, 10만인 행동>을 선언한다.

10만인 행동은, 핵폐기물 문제를 회피하지도, 특정 지역과 미래 세대에게 이 문제를 떠넘기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 핵폐기물은 문제는 핵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해 온 전 국민이 당사자가 되어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핵발전소 소재 지역의 문제로 국한될 문제가 아니다. 이미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은 핵발전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의 최대 피해자이며, 관리부실과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대한 핵사고의 잠재적 피해자이다. 

또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핵폐기물은 최소 10만년 이상 모든 생명체로부터 격리 보관시켜야 한다. 결국 우리가 만들어 낸 핵폐기물을 관리 책임을 10만년 이상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세대 간 정의롭지 못한 이 행위에 대해 우리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는 이 핵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해나갈 것인지, 관리정책조차 갖고 있지 않다. 지역과 세대 간 형평성 있는 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고준위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원칙을 정해야 한다. 중간 저장을 할 것인지, 영구 처분장을 건설할 것인지,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서 처분 부지를 물색할 것인지. 핵폐기물 문제를 공론화하고, 전 국민이 공론의 주체가 되어 해법을 찾아야 한다. 

물론 이는 수개월, 수년 안에 결론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결론을 지었다고 해서 이내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전 세계 38개 핵발전소 가동국가 중 어느 하나도 핵폐기물 처분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 이를 증명한다.

그러나 핵폐기물 문제는 다만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처분장을 마련하면 되는 문제가 아님이 명백하다. 10만년 이상 봉인해야 하는 핵폐기물, 안전하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위험한 쓰레기를 줄이는 것 없이, 핵발전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처분장을 마련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핵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없애야 한다.

 핵폐기물에 대한 성찰 없는 핵발전과 전력 소비에 이제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

10만년의 고된 숙제를 10만 명의 참여로 해법을 찾기 위해 우리는 오늘 <핵폐기물 이제 그만 10만인 행동>을 출범한다. 10만인 행동은 핵폐기물을 더이상 늘리지 말고, 핵발전소 조기 폐쇄를 선언하고 행동할 것이다. 

핵폐기물을 과대 배출하는 발전소부터 우선 폐쇄를 요구할 것이다.조기 폐쇄만이 핵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 답이 없는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은 핵발전을 멈추는 것이다.

2019년 6월 22일

핵폐기물 이제 그만, 10만인 행동

《행사 참가 지역 및 단체 명단》

지역 : 서울환경운동연합, 경기, 대전, 충북, 충남, 대구, 경북, 울산, 부산, 경남, 전북, 광주, 전남

단체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당,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너지정의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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