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시민의 행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시정을 펼치겠다던 민선 7기가 시작된 지 1년이 되어간다. 부산참여연대는 이러한 시정방향에 의미를 부여하여 작년 부산형 삶의 질 지표를 제안하였으며, 부산시 역시 시민의 참여를 통해 ‘부산형 시민행복지표’를 개발하였다.

시민과의 소통과 협치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시민행복지표에 활용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해양수도’를 표방하며 시민행복을 중요가치로 내걸고 있는 부산시의 시민행복지표가 최초의 목적과 외부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키기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심각히 우려된다.

1. 시민행복지표는 시정 목표와 부합되어야 한다. 부산참여연대는 시민행복지표가 시민과 동떨 어진 통계관리의 목적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정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수차례 전달하였으며, 부산시 역시 이에 동의를 한 바 있다. 하지만 개별 지표에 대한 담당부서의 지정이라는 최소한의 조건조차 갖추어지지 않은 것은, 시민행복지표 가 민선7기 시정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내용이라 판단된다.

2. 부산형 시민행복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요구된다. 현재 부산형 시민행복지표는 지표의 대표성과 적절성에 대해 의문이 드는 항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동시에 포함되어야함에도 포함되지 못한 항목 역시 확인된다. 예를 들어, 시민들의 직접적인 여가활동 참여만 포함하고 있는 ‘즐거운 여가’ 영역은 관련 인프라 접근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주관지표의 내용이 가지는 모호함 등은 조정이 필요한 대표적인 내용이다. 또한 시민들의 행복이 지속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바, 이러한 변화를 확인하고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시민행복지표가 시민의 행복을 높인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표와 개별 부서의 활동을 총괄할 수 있는 체계가 요구된다. 부산형 시민행복지표는 10개 대표영역, 지표 64개(객관지표 43개, 주관지표 21개)로 확인된다. 이는 시민행복이 단순하게 개별부서의 활동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정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표점검 및 지표에 따른 성과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총괄체계(control tower)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는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민선 7기가 들어서며 대표적인 시정방향의 변화로 제안한 시민행복지표는 허술한 관리와 무관심속에 활용되지 못한 결과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형 시민행복지표가 부산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부산시의 성과계획과 보고에 반영이 되게 하여서, 그 최소한의 기준이 더 나은 행복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2019년 6월 25일) 

부산참여연대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