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6/24)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국회 정상화가 극적으로 이뤄진 듯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합의안 추인을 거부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선별적 참여’라는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명시된 6월 임시국회를 열자는 최소한의 합의조차 거부하고, 입맛에 맞는 논의에만 참석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의 후안무치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국회에 복귀할 생각이 없다면, 국회의원 금배지를 달고 있을 이유가 없다. 당장 스스로 금배지를 반납하고 스스로 국회의원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각 정당은 자유한국당의 패악정치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민생개혁법안 논의와 추경안 심사 등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등원 거부와 습관같은 보이콧에 국민들은 참을만큼 참았다. 합의를 내세워 국회 정상화의 발목만 잡고, 정작 합의한 것은 손바닥 뒤집듯 하는 자유한국당과 협상한다고 허비할 시간이 없다.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여야 4당은 유치원 3법, 공직선거법, 공수처설치법 등 신속처리 안건으로 상정된 개혁법안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처리해야 한다.

추가경정 예산을 비롯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대리점법 등 민생법안의 심사와 처리도 서둘러야 한다. 해야 할 일은 방기하면서 국회의원직에만 연연한다면 준엄한 국민의 심판만이 기다릴 뿐임을 여야 모두 명심해야 한다. (2019년 6월 25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