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진상조사위 권고 이행해야”

경찰에 권고 이행 촉구 피해자 단체 공동 기자회견 노상엽 기자l승인2019.06.2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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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후 1시 피해자들이 경찰청 앞에서 진상조사위원회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용산 참사, 쌍용차노조 진압, 밀양 및 청도 송전탑, 강정마을 해군기지,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삼성전자 서비스 염호석 노조원 시신 탈취, KBS 공권력 투입 등 경찰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단체들은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경찰조사위)의 공식 종료 한 달을 남긴 시점에서 27일 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폭력에 대한 경찰청장의 사과와 즉각적인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피해자 단체들은 “민갑룡 경찰청장이 최초 권고로부터 10개월이 지나도록 사과 및 손배‧가압류 철회와 같은 핵심적인 권고의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민갑룡 경찰청장의 태도는 경찰개혁과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던 기존의 말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쇼가 아니었는지 의심마저 든다”고 규탄했다. 

또 피해자들은 “무너진 가정‧직장‧마을 공동체에 대한 고통과 여전히 국가에 대항한 폭도라는 낙인에 시달리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권고 이행의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의사는 무시된 채 사과를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권고 이행에 대한 설명과 협의를 요구했다.

한편 이들은 며칠 전 용산참사 생존 철거민 김모 씨가 국가폭력 트라우마로 스스로 생을 포기한 사건을 이야기하며, “희망고문의 시간 끌기로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더 이상 절망으로 내몰지 말라”며 기자회견 후 경찰청장의 책임 있는 사과와 철저한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노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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