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 정보유출 경종 울리겠다”

경실련·녹소연 법 대응 등 소비자 직접행동 심재훈l승인2008.04.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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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정보 잇따른 유출사고 확산일로

잇따른 인터넷 상거래 업체와 통신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방통위가 행정안전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내놓은 대책은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이용자 피해 최소화 △통신·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 해킹 대응 및 기술적 대책 강화 등을 뼈대로 한다. 방통위는 논란이 일고 있는 통신, 인터넷 사업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제한적 실명제로 일컬어지는 주민등록 대체 수단(i-PIN)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영훈 방통위 개인정보보호과장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조속히 끝내 인터넷사업자의 주민번호 수집을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라며 "i-PIN 도입 의무화가 법(정보통신망법)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번호를 제공하지 않고도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침해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정보통신망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할 시 사업자에 대한 벌칙 및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 제재수단도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보운동단체들과 민변 등은 이번 대책이 대부분 현행 법률에 나와 있거나 국회에 계류 중인 정보통신망법의 내용이어서 새로울 것이 없다고 평가한다. i-PIN 도입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민변은 “i-PIN은 또 다른 주민등록번호에 불과하며 도입 강제는 오히려 민간에 의한 ‘번호 수집’을 법률에 의해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는 과도한 개인정보수집과 이용을 제어할 수 있는 (통합)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독립적인 개인정보위원회 구성 등 근원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경실련,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편법적인 회원가입 절차를 통해 정보를 유통하거나 불법 판매한 기업에 대해 고발 및 소비자집단소송 등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했다.경실련은 지난 23일 온라인 업체의 회원가입 절차 및 개인정보 활용 등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업적 목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대다수의 업체들이 이용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조사대상인 63개 업체 가운데 LG파워콤, 뮤직온, 신세계몰, 금호생명 등 19개 업체가 이용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 동의절차만을 두는 등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또 동부생명, 동부화재, 삼성증권, 옥션 등 8개 업체는 이용약관의 일괄동의를 강제로 요구했다. 대우증권, 롯데닷컴, 삼성생명 등은 별도의 절차가 있더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이나 서비스이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했다.

경실련은 "사업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시키는 행위는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침해 못지않게 인권침해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결여와 얄팍한 상술로 인한 결과인 동시에 이를 방치하고 묵인하는 정부부처의 직무유기가 만든 합작품"라고 비판했다.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경실련은 위법성이 명백한 온라인 사업자들에 대해 추후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녹색소비자연대도 고객정보를 판매해 물의를 일으킨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소비자 집단소송을 진행한다. 지난 23일 경찰청 발표에서 하나로텔레콤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초고속인터넷 가입고객 60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무단 판매한 것으로 밝혀진데 따른 것이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하나로텔레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회사 차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이 명백한 만큼 소비자의 피해사실 입증에도 큰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피해를 입은 하나로텔레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자들이 모두 소송에 참가해 업계의 관행화된 고객정보 불법유출이나 부정판매 행위가 사업자에게 경영상으로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밝혔다.

소송신청은 녹색소비자연대 사이트(www.gcn.or.kr)나 소송참가사이트(eprivacy.kr)를 통해 이뤄진다.
심재훈 기자

심재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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