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회책임 '외면'

비정규직 수자공 8배 증가, 도공 55% 심재훈l승인2008.04.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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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36% 등 기간제 고용비율 증가
고용불안 요인 해소 역행... 참여연대, GRI가이드라인 평가


공기업들이 정규직 대신 기간제 채용을 늘리며 고용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공사의 경우 비정규직이 과반인 54.9%를 차지했다. 공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지난 21일 ‘7대 공기업의 기업사회책임 노동부문 실태보고서’를 발표하며 “공기업 전반에 기간제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해 정규직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의 경우 지난 4년간 정규직이 11.2%증가하는 동안 기간제 고용이 89.6% 늘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증가폭이 8배에 이르렀다.

비정규직이 과반을 넘는 도로공사(54.9%) 외에도 전력공사(36.1%)와 주택공사(20.3%)의비정규직 고용 비율이 높았다. 가스공사의 경우 지난 4년간 20~30대 청년층 고용은 9.46% 감소한 반면 20대가 기간제로 고용된 비율은 18.29% 늘어났다. 수자원공사도 20대 기간제 고용 증가율이 18.4%에 이르렀다.

정부가 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등 고용불안 요인 해소를 공언했지만 공기업은 오히려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린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도 심했다. 대다수 공기업 비정규직들은 정규직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자금, 학자금 대여 등에서도 비정규직은 배제됐다. 또 수자원공사, 전력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에서 비정규직은 노동조합에도 가입할 수 없어 노동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국제적인 이슈인 기업사회책임(CSR) 중에서도 노동책임성이 중요한 잣대임에도 국내 기업들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며 “공기업부터 양질의 노동환경을 제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주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자산규모 10조 이상인 7대 공기업의 고용, 노동여건 등을 국제적인 사회책임 지표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가이드라인으로 평가한 것이다. 참여연대는100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노동분야의 기업 사회적 책임(CSR)을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해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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