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정 1년, 총론 '긍정적' 각론 '보완시급'

시민단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기치 향후 과제" 송용환 기자l승인2019.07.0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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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2일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 1년, 경기도정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 운영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지만 세부 정책별로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엇갈렸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은 2일 오후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1년, 경기도정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열고, 지난 1년간의 도정을 되돌아봤다.

주제발표에 나선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박완기 소장은 이 지사가 성남시에서 성공했던 정책을 도정에 접목한 점과 가성비 높은 도민체감 정책 등에 비교적 후한 평가를 내린 반면 ‘도민청원제’ 등 직접민주주의 실현, 환경관련 정책 등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박 소장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정책으로는 Δ무상교복사업 Δ청년기본소득 Δ청년기본소득 등과 연계해 도내 31개 전 시·군에서의 지역화폐 발행 Δ산후조리비 지원 Δ공공산후조리원 등이 있다.

해당 정책 상당수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실행해 성공했던 정책을 도 전역으로 확대한 것으로, 부분적인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이재명식 실용정책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직접민주주의 실현 차원에서 도민 5만명 이상이 청원하면 반드시 지사나 해당 부서가 답변하는 ‘도민청원제’의 경우 실적이 부진하고, 환경관련 공약과 정책의 경우 미세먼지 해결과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 등에 국한돼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소장은 “도의 재정여건이 양호한 상황에서 발 빠른 조직개편과 가성비 높은 정책들의 시행으로 민선 7기 1년간의 정책에 대한 도민 여론은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직접민주주의 실현, 경기형 경제민주화 정책, 도민에게 인정받는 성공한 대표 정책 등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소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경기여성단체연합 이정아 공동대표, 경기복지시민연대 김민수 정책위원, 경기도의회 김현삼 의원(민주·안산7), 법무법인로쿨 박제헌 변호사, 한벗지역사회연구소 양훈도 소장, 한겨레신문 홍용덕 선임기자가 토론자로 나섰다.

지정토론에서는 성평등·복지·노동·교통 등 분야별 정책에 대한 저마다의 견해가 제시됐다.

성평등 정책의 경우 고위 공무원 여성 비율 35.4%(2018년 8월 현재)로 역대 최고인 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 저조, 성평등 옴부즈만 설치 관련 조례 미제정,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성평등정책 등 대체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복지 분야에서는 청년기본소득 등 복지대상으로서 청년층이 부각된 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민사회와 복지영역에서 논의됐던 '지역화폐'의 31개 전 시·군 도입 등은 긍정적인 반면 민관 복지거버넌스 체계화, 경기복지 균형발전 강화,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에는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노동정책 분야는 노동권익센터 설립에 이어 노동국 신설에 높은 평가가 나왔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임금과 근무조건 하락 가능성으로 갈등이 표출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도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이 요구되기도 했다.

대중교통 분야는 ‘경기교통공사’ 설립 추진, ‘노선입찰제’를 중심으로 하는 ‘준공영제’ 추진 등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어떤 방식으로 공공성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민철 상임대표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경기도는 16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뤘고, 이재명 지사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며 “천릿길도 첫 걸음부터 잘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1년에 대한 평가가 잘 이뤄져야 남은 3년간 가야할 방향과 내용을 잘 만들 수 있다”고 이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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