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개정안 문제 많다"

주주·채권자 권리 약화에 기업 입장만 대변 김성호 기자l승인2019.07.09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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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샷법)'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016년 8월 시행된 원샷법은 기업들이 인수·합병 등을 추진할 때 적용되는 각종 관련 절차나 규제를 법으로 묶어 ‘빠른’ 구조조정을 가능케하는 법이다. 주주 및 채권자 보호를 위한 상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기업집단 규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대표적 ‘재벌특혜’ 법안으로 알려졌다.

이번 원샷법 개정안은 그동안 공급과잉 업종에만 한정되던 원샷법의 적용대상을 신산업 분야까지 확대하고, 일몰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관계부처인 법무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특혜시비·법제 자체 형해화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참여연대가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철저히 기업의 편의 및 이익만을 위주로 하여 주주 및 채권자 등의 권리를 무력화 시키는 원샷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기존 법을 사실상 무력화·형해화시키는 새로운 법을 만들면서도 관련 부처와 각종 쟁점에 대한 섬세하고 정교한 조율 과정을 생략하고,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킬 생각만 하는 행정부의 행태에 대해서도 개탄한다"며 "이번 원샷법 개정안의 발의 및 통과과정은 민주주의에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성숙한 토론 과정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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