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제주생명평화대행진 기자회견

변승현 기자l승인2019.07.0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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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야, 고치글라!” 
일시 및 장소 : 7월 9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 

[기자회견문]

“평화야! 고치글라!”

올해도 제주에서 생명과 평화의 발걸음을 이어갑니다. ‘구럼비’의 자취가 사라져 버린 강정은 여전히 생명과 평화의 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7년 미핵잠수함 입항, 미핵항공모함까지 등장한 2018년 국제관함식을 거치면서 제주해군기지는 평화의 거점이 아니라 군사기지임을 더욱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해군기지에 이어 제주에 다시 파괴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사를 묻지도 않은 채 잘못된 제2공항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주가 군사기지의 섬, 개발강풍을 이어갈 섬으로 변모해가는 것이 누구를 위한 일이지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가 생명이자 평화입니다. 

제주해군기지는 당초 계획부터 부실 그 자체이자, 치밀하게 준비된 강정주민 말살 정책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 29일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에 대한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는 국가와 지방정부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인권 파괴’의 백과사전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갈등을 봉합하고 민주적 절차를 지키라고도 해도 모자랄 판에 해군 등이 나서서 총회 투표함 탈취를 종용하는 등 직접적 개입이 확인됐습니다. 2009년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제주특별자치도와 해군, 국정원 및 경찰의 제주해군기지 추진을 위한 소위 ‘유관기관 대책회의’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경찰만이 아니라 해경, 해군 등의 국가 기관이 해군기지 반대측 주민 등에 대한 폭행, 폭언, 종교행사 방해 등 인권침해를 했다는 내용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도정은 여전히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정 치유를 위해서는 과거 잘못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조사하는 것이 명예회복을 위한 첩경이지만, 그 대신 국민의 세금, 도민의 세금을 쏟아 붓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도지사에게 촉구합니다. 경찰 이외에 해군, 해경, 국정원, 제주도정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합니다.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에 대해 진실에 근거한 진상규명만이 과거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는 길입니다. 이것만이 강정 공동체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도정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제2공항 추진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 갈등의 핵심은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제2공항 추진과정은 도민들의 합리적 문제제기마저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2공항 기본계획을 통해 드러났듯이 왜 제2공항을 해야 하는지 도민들에게 설득시키기는커녕 각종 의혹만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갈등의 중재자, 도민의 의견을 집약해야 될 원희룡 도지사는 국토부 대변인 노릇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최소한 제2공항 건설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제주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주권을 이야기하는 문재인 정부와 자치분권을 홍보하는 원희룡 도정은 지금이라도 제2공항에 대한 도민의견수렴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2공항 추진은 제주공군기지와 맞닿아 있다는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이미 제주에 공군기지를 세우려는 정부의 전략은 정권의 성격을 떠나 지속되어 왔습니다. 2018년까지 국방중기계획에 제주공군기지 계획은 이름만 남부탐색구조부대라는 명칭으로 변경된 채 꾸준하게 반영되어 왔습니다. 2017년에는 실제로 제주에 공군기지 설립 타당성 연구를 진행하려는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제주공군기지계획은 국방중기계획에 형식적이고 의례적으로 포함되고 있다기보다는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이 적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특히 지금의 제2공항 추진과 맞물려 국방부는 다시 공군기지를 제주에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을 겁니다. 

2019년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은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7월 29일 강정마을에서 출발해 제2공항 문제로 아파하고 있는 성산을 거쳐 제주시까지 걷습니다. 군사요새화로 더욱 변모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철회! 해군기지 추진과정에 대한 정부차원의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공식 사과가 필요합니다. 

도민의 의사는 묻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는 제2공항 중단! 공군기지의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는 제2공항 계획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2019년 생명과 평화의 외침이라고 믿습니다. 

제주의 평화는 결코 군사기지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제주가 세계 평화의 섬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함께 걸으며 생명과 평화를 외칩시다. 

평화의 일주일을 함께 만들어 봅시다. 

2019년 7월 9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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