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의 파업 돌입을 지켜보는 시민은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파업 돌입에 앞서 합의 도출을 위해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가 협상에 최선을 다했는지 그 과정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오거돈 시장은 후보자 시절과 인수위 백서를 통해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면서, 노동이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부산시와 부산시장은 노동이 존중받는 도시에 걸맞게 이번 지하철 파업을 막기 위해 어떤 소통을 하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묻는다.

1. 언론에 드러난 쟁점은 통상임금, 안전인력 확충, 임금 교섭이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통상임금에서 통 큰 양보를 한 것에 대해 부산교통공사가 내놓은 대안은 무엇인가!

2. 노사가 제시한 인력 충원 규모는 부산시민들이 부산지하철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적절한 수준인지를 면밀히 검토했는가?

3. 부산지하철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동종기관 대비 높은 수준이라는데, 사업장 규모와 실제 업무량에 대비한 인력수와 노동강도를 포함한 것인가?

4. 지하철노동자들은 300억 원대에 이르는 통상임금 추가발생분을 인력 확충으로 기꺼이 내놓았는데,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정부의 임금인상 지침에 해당하는 1.8%에 해당하는 47억원 인상도 거부하고 임금동결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5. 부산교통공사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율은 전국 최저 수준인 4.5%인데, 이것이 오거돈 시장이 약속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정책인가!

노동자와 사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배치될 수 있고, 그에 따른 논쟁과 투쟁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노사와 부산시는 모두 부산시민 특히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을 제대로 운행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협의해야 한다. 더구나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협상 이외 내용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비신사적인 행위 또한 중단해야 한다.

노동자의 통 큰 양보에 대해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이에 상응하는 안을 만들어서 노동자와 노조를 설득해야 한다. 또한 노조도 이러한 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산시민들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019년 7월 10일)

부산참여연대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