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공감을 얻지 못하는가?

이낙연 국무총리 톨게이트 노동자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 민주노동조합총연맹l승인2019.07.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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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가 9일 국무회의에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투쟁에 대해 “불법적인 방법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며 ”전체 요금수납원의 78%가 이미 자회사에서 근무한다“고 말해 사실상 자회사로의 전적을 강권했다.

8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한 번도 파업하지 않은 자랑스러운 전통” 운운한 데 이어 노동조합의 ‘투쟁 = 불법’ 딱지를 붙인 셈이다.

누가 공감을 얻지 못하며, 누가 불법을 저지르는가.

법원이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는 한국도로공사의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내린 마당에 자회사 전적을 강요하는 것이 불법인가, 아니면 자신의 잘못도 아닌 정부 정책에 의해 정규직 신분에서 정리해고와 민간위탁을 거쳐 결국은 대량해고로 매연과 소음으로 가득 찬 고속도로 캐노피로 쫓겨 올라간 여성 노동자들이 불법인가.

대량해고를 저지르고 선심이라도 쓰듯 자회사 자랑에 여념 없는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불법인가, 아니면 평생 여성이라는 이유로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린 울분으로 가득 차 여기저기 실신해 쓰러지는 여성 노동자들이 불법인가.

이 총리가 칭송하는 자회사는 언제든 기타공공기관 지정 취소할 수 있는, 말하자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부도낼 수 있는 ‘어음’에 불과하다. 기업 운영을 위한 아무런 설비와 기술도, 심지어 자본도 없는 자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인력장사 말고는 없다. 임금과 처우가 같다면 굳이 자회사를 별도로 설립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은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이낙연 총리는 국정의 실무 책임자로서 자회사 칭송이나 노동조합에 불법 딱지 붙이기를 그만해야 한다. 나 몰라라 수수방관하거나, 회사와 노조가 대화하라는 남의 얘기 하는 듯한 뻔한 얘기도 그만하기 바란다.

우리는 대법원에서 줄줄이 정규직 판결을 받은 완성차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재벌로부터 어떤 대답을 듣고 대우를 받았는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낙연 총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해고자의 깊은 상처에 소금 뿌리는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시간과 권력으로 법원 판결마저 무시하는 대재벌과 정부가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고민해 상식적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2019년 7월 9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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