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퀵·배달노동자, ‘생활물류법’에 반영 요구

참여연대에서 기자간담회 김성호 기자l승인2019.07.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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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참여연대에서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반영되어야 할 택배·퀵·배달노동자 요구 발표 기자간담회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제도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 보호가 어려웠던 택배기사, 택배분류 노동자, 이륜차 배달기사 권익향상 방안 추진과 종사자 안전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위해 ‘생활물류서비스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7월 발의를 밝히는 등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이 가시화되며 택배회사를 비롯한 화물 용달협회 등 여러 관련단체들의 개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택배노동자기본권쟁취투쟁본부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종사자 안전 및 소비자 보호 등 본 취지에 맞게 제정되도록 당사자 요구안과 필요성을 밝혔다. 장시간노동과 택배회사, 대리점장의 각종 갑질 등으로 고통 받는 현실은 법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고통 받는 택배노동자 처지를 보호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의 필요성을 더욱 보여주고 있다.

이륜배달서비스는 수수료, 앱프로그램비, 벌금, 보험료 등 중간착취가 만연해 있으며, 일하다 다쳐도 보험처리도 못하고 있다. 정상적인 거래와 종사자들의 안전과 처우가 보장될 수 있어야 서비스 질이 향상된다. ‘생활물류서비스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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