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민사회' 건설을 위하여

김영호 신임 본지 회장 특별기고문 김영호l승인2008.04.2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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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개혁세력의 삼자연합을 제창


한국은 비서구 세계에서는 유일하게 시민사회가 시민적 정부를 수립한 국가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의지가 정치와 정부에 직결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은 시민혁명형 정부가 이룩되지 못하였고 시민사회의 의지와 정부의 의지는 직결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화 이전 보수정권 인상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상황은 반전하기 시작하였다. 아직 속단은 자중하고 있지만 민주화 이후의 보수정권이라기보다 민주화 이전의 보수정권이라는 인상이 짙다. 사실 민주화 시대에도 시민사회의 의지가 직결된 곳은 정치의 영역이었다. 정부의 속살인 관료사회, 경제의 속살인 재계, 특히 재벌 내부, 유전무죄가 판을 치는 법조계 등은 시민사회의 온기가 미치지 않는 한대 지방이었다. 이러한 한대 지방을 중심으로 반시민적 내지 비시민적 역풍이 시작된 것이다. 시민사회의 미성숙과 민주세력의 무능의 탓도 컸다는 지적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 정책의 실체는 재벌체제와 신자유주의의 결합, 관료주도형 관치경제의 변형, 여기에 대한 보수언론의 엄호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 이미 부작용이 심하여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이 불가피한 구세력의 새로운 등장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역풍에 시민사회, 중소기업, 노동계의 후퇴 내지 약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이제 후퇴하고 있는 시민사회, 중소기업, 그리고 노동계의 연대가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를 대기업, 관료, 그리고 외국자본의 지배적 ‘삼자동맹’(Triple Alliance)에 대한 피지배 삼자동맹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관계가 지배-피지배 관계로만 규정할 수 없고 진보-보수의 어느 한 쪽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도개혁 세력의 삼자동맹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시민사회-중소기업-노동 연계 불가피

이것은 진보세력의 재건 노선이라고 할 수 있으나, 오히려 진보와 보수를 양쪽에 널뛰기 세력으로 포용하는 중간균형 세력의 강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보수 반동화를 막으면서 한국의 평화를 보장하는 담보가 되지 않을까.

시민사회와 중소기업, 그리고 노동계 등의 중도개혁 세력의 새로운 결합은 시민사회의 확충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단순한 세력 확충에 그치지 않고 신시민사회의 지향이라고 하는 성격의 확립이 중요하다.

현대 자본주의의 주식의 대중화에 이은 펀드 자본주의의 보급으로 일반시민만이 아니라 노동자들도 같은 중소득자 층이면서 주식 자산의 소유에 직접 간접으로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신자본가층’이 되고 있고 자동차, 가전 같은 내구 소비재와 IT 도구와 같은 통신수단의 소유자가 되고 있다.따라서 노동자는 시민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자연스럽게 제휴 협력관계를 갖게 되었다. 노동운동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일환이 아니라 시민사회 개혁운동의 일환이라는 성격이 강화되고 노동파업이 시민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하게 되었다.

중소기업 프렌들리를 제창함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응한 사회적 책임노동(SRL)이 중요하게 되었다. 시민사회와 중소기업의 결합이 시급하다. 대기업이 고용 없는 성장을 주도하고 있고 주식 소유에 외국자본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는 일자리 확보와 소유 참가의 면에서 훨씬 중소기업 프렌들리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대기업이 고기술 부품소재에 이어 이제 국내 중소기업이 공급하던 부품소재의 상당 부분을 중국제품을 비롯하여 글로벌 소싱으로 돌리고 있어 중소기업은 하청으로 ‘착취’ 당할 기회도 잃어버릴 수 있다. 대기업은 에너지 가격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대기업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상승 부담 등을 전부 하청 중소기업에 전가시키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중소기업 납품가격의 연동제가 거론되고 있으나 사실상 하청기업의 불공정 거래가 대기업의 국제적 경쟁시장에서의 생존조건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별로 기대할 수 없다. 대기업과 하청기업의 혁신연동제가 확립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사회적 힘 관계의 재구성 없이는 불가능하고 사회적 힘 관계의 변화는 중소기업과 시민사회의 제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시민사회 확충이다

시민사회, 중소기업계, 노동계의 중도개혁 세력의 연합에 의한 시민사회의 확충은 그 강화된 힘으로 대기업의 시민성(Corporate Citizenship)을 관철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대기업의 지배구조의 개선을 포함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대기업은 존립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대기업은 위대한 기업을 넘어 시민사회의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것은 대기업 경쟁력의 새로운 원천이다. 시민의 돈은 사회책임투자(SRI) 펀드로 모여져 CSR을 다하는 기업에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CSR을 다하는 기업이 돈을 벌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SRI가 이익배당을 많이 받도록 해야 한다.

시민사회의 연기금을 SRI로 전환하는 획기적 결단이 필요하다. 한국 기업에 국제 SRI가 많이 오지 않고 헤지펀드 자금 등이 많이 몰려오는 점은 뼈아프게 생각해야 한다. 시민은 소비자이기도 하므로 시민의 사회적 책임소비(SRC)로 CSR을 다하는 기업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기업의 SR을 소비면에서 북돋우어야 한다.

관료사회의 시민성을 증대하여 정부의 사회적 책임(GSR)을 다하도록 유도하고 법조계의 시민성을 성숙시켜 법의 사회적 책임(LSR)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시민사회의 확충이 여기까지 가야 앞으로 시민사회를 후퇴시킬 역풍을 근원적으로 극복할수 있다. 시민사회가 확충되면 재계, 관료계, 법조계의 시민성을 성숙시키면서 해외의 시민사회와의 SRI, SRC, CSR 관계를 증진시켜 세계화의 흡수 능력을 증대시키면서 시민사회의 세계화를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시민사회를 신시민사회라고 생각하고 있다. 펀드 자본주의와 지식경제로 펀드와 지식을 통한 자산소유와 지식수단의 소유자라는 사실에 이어 근대시민사회의 권리 위주에 논리 대신에 탈근대적 사회책임 위주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이며 따라서 정부 규제의 철폐를 대신하여 사회책임을 기초로 한 자율규제사회이다. 동시에 근대 민족주의의 담당주체라는 성격을 넘어 세계화와 연결된 세계시민사회의 참여 주체이며 동시에 근대 인간중심주의적 지연파괴 세력이 아니라 탈근대적 생태중심적 신인간관에 기초한 자연친화적 시민사회이다.

우리는 시장의 세계화, 특히 금융의 세계화 바람을 추진한 다보스의 바람과 반세계화 바람을 추진한 씨애틀의 바람을 넘어선 제3의 바람을 주목하고 있다. 북유럽 바람(Nordic Wind)도 그 중의 하나이다. 비서구 세계에서 시민혁명적 정부의 수립에 앞장섰던 한국에서 새 ‘한국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시민사회신문이 그 새바람을 불러일으키는데 앞장서 주기를 기대한다.

김영호 본지 회장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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