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몽니를 부리던 아베 정권의 일방적 경제보복이 본격 확대될 조짐이다. 일본은 수출규제 사유에 대해 전략물자들이 북으로 흘러들어가 규제한다고 하더니 말도 안 되는 근거임이 밝혀지자 이제는 한국의 전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12일 한-일 수출통제 실무회의에서 밝혔다고 한다. 수십 년 동안 이어져온 한일 간 종속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경제협력체제를 무너뜨리는 조치들이다.

우리는 아베정권의 이 같은 행보를 단순히 강제징용 배상을 회피하기 위한 바람막이용으로 보지 않는다.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완성하기 위한 참의원 선거용이라는 일부 견해와 달리, 아베정권이 시작한 경제보복 조치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훨씬 심각한 몇 가지 전략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일본의 경제보복조치는 새로운 역사전쟁의 선전포고다.

강제징용 민간배상판결문제는 수용 못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역시 1965년 한일기본협약에서 배제 결정한 뒤 한국과 국제사회 압력에 못 이겨 박근혜 정부 때 재합의했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은 일제강점기 역사문제에 대해 한 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으며, 역사문제를 넘어 정치․경제․군사적 보복조치를 통해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이는 한일합방조약은 침략이 아니라 합법이고, 일제강점 기간은 미개한 조선의 근대화를 선물한 시기였으며, 1965년 한일기본협약은 한국 경제개발에 결정적 도움을 준 시혜적 조치였다는 전형적인 제국주의 사고방식이다. 100년 전 총칼을 앞세워 침략한 일본이 이번에는 경제보복으로 한국의 무릎을 꿇리겠다는 발상이다.

둘째는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재편 과정에서 배제돼 있는 개입력을 물리력으로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여전히 대동아공영권 꿈을 꾸고 있는 일본 극우세력 위기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참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개헌선을 확보하겠다는 용심에도 이 위기감은 내포돼 있다. 4․27판문점선언부터 6․30 판문점 북미회동까지 일련의 과정을 볼 때 향후 한반도 정세는 평화번영통일의 방향으로 전진할 것이 분명하다.

특히 남북관계의 질적 발전과 민족공조 확대로 일본이 취해온 기존의 대한반도, 대동북아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번 경제보복을 통한 일본의 선택은 미일동맹의 질적 강화와 군사대국화로 동북아 질서 재편 과정에 힘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일본의 경제보복조치는 간접적 내정간섭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후 국내 친일정치인들의 총본산이라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과 친일수구언론들은 연일 강제징용 배상문제 같은 지엽적인 사안 때문에 경제를 다 망하게 하고 있다며 대국민 위기감을 조장하고 확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과거로부터 발이 묶여있는 한일관계가 결국 오늘의 불행한 사태를 일으켰다”며, 일본 앞에 무릎 꿇기를 선동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강제징용 청구권을 포기하고 ‘위안부’ 합의를 일본 뜻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위기감 조장은 자유한국당 등 국내 친일수구보수세력이 정치적 입지를 넓히고,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사회정치적 환경을 조장하기 위한 적극적 계기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는 일본의 강압적 경제보복 조치를 파탄내고, 이를 빌미로 한국사회를 또다시 역사왜곡이 넘쳐나고 전쟁위험이 상존하는 야만의 시간대로 되돌리려는 자유한국당 등 수구보수세력의 기도를 완전히 파탄내기 위해 적극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다.

불법과 반인권적 착취와 탄압으로 얼룩진 제국주의 침략 역사는 인정하지 않고 경제보복 조치로 우리를 무릎 꿇려보겠다는 아베정권의 작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저항의 불길은 삽시간에 불붙었다. 이미 자발적인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우후죽순 번져나가고 있다.

투쟁하는 노동자민중들은 일본의 21세기판 제국주의적 침략성을 규탄하고 경제보복 조치를 실질적으로 파탄 내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더불어 해방 70년이 지난 오늘까지 정치, 언론, 경제 등 각계에 박혀서 대일본 굴욕외교와 친일행각을 벌이고 다시 집권을 꿈꾸고 있는 친일적폐세력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일소하는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제국주의 열강의 온갖 침략을 막고 극복해온 것은 무력한 고관대작이 아니라 피땀 흘려 살아가는 민중들이다.노동자민중이 앞장서서 이명박근혜 역사회귀세력을 끌어내린 촛불항쟁의 힘을 다시 조직해 일본 아베정권의 현대판 침략정책을 반드시 분쇄할 것이다.

(2019년 7월 16일)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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