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시민단체, 청와대 응답 촉구 기자회견 양병철 기자l승인2019.07.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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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턱 앞을 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주최로 1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기준 중위소득 대폭인상, 빈곤문제 외면말고 청와대는 응답하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복지정책의 기준선이 되는 내년도 적용될 ‘기준 중위소득’이 7월 19일 개최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선정기준일 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심각한 빈곤상황, 저소득층의 소득악화에도 불구하고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2.09%, 지난해 1.16%, 2017년 1.73%인상에 그쳤다. 기준 중위소득 도입이전 2000년부터 2015년까지(기준 중위소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최저생계비가 평균 3.9% 인상된 것과는 구별된다.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상승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이 2017년 16.4%, 2018년 10.9% 인상된 것과도 상반된 흐름이었다.

지난 6월 재정전략회의에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대통령의 입장이 있었지만 실제 결과는 참담한 수준이었다. 공약사항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90만명의 사각지대 중 고작 2만 가구, 중증장애인에 한해서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시행하겠다는 발표에 그쳤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준 중위소득 결정과 부양의무자기준의 조속한 완전 폐지는 빈곤문제에 대한 정부 여당의 해결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이다. 지지부진한 정책으로 빈곤층을 고사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변화를 만들어 내기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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