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이후 지속적인 방안 발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 조치에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지난달 24일 ‘학교자율화 세부 추진계획’ 발표로 교육자율화가 확산될 조짐이다. 앞서 지난 2월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고교다양화300프로젝트, 영어몰입교육 등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교육단체의 반발로 학교자율화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학교자율화로 입시경쟁의 심화와 공교육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교육단체의 지적이다.

사실 교육자율화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나온 교육정책이 아니다. 시작은 김영삼 문민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거용 상명대 교수는 “교육시장화는 김영삼 문민정부의 5·31교육개혁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지목한다.

문민정부에 이어 김대중 국민정부 또한 교육자율화를 교육정책의 기조로 내세웠다. 이후 교육공공성을 천명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도 자립형 사립학교 확대를 통해 교육자율화가 계속 진행됐다. 정진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교육자율화는 1% 소수만을 위해 공교육을 시장에 갖다 바치자는 것이다”이라고 강조한다.

김현연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 조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415공교육포기정책 반대 연석회의' 주최 학교자율화에 반대 집회와 대표단 릴레이 1인 시위가 진행됐다.

◇김영삼 문민정부의 교육정책=김영삼 정부는 군사문화의 억압적이고 획일적 교육체제 극복을 위한다며 교육민주화, 교육환경 개선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세계화와 정보화 추세에 맞춰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방안으로 학습자 중심교육, 교육선택권 확대, 교육의 다양화, 자율적 학교운영을 위한 정책이 추진됐다.

교육대통령이라 자임할 만큼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다. 그 일환으로 대통령 직속기구로 교육개혁위원회(교개위)를 둬서 교육개혁을 추진했다. 당시 교개위가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하면 교육부가 그 지침에 따라 세부정책을 추진할 정도로 교개위 위상이 높았다.

교개위를 주축으로 문민정부는 지난 1995년 5월 31일 창의성, 특성화, 다양성, 자율성, 수월성 등의 가치를 담은 5·31교육개혁안을 발표한다. 5·31교육개혁안의 핵심전략은 교육소비자의 선택권을 위한 공교육 시장화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설립을 통한 학교민영화였다. 자사고 경우 교육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착수에 어려움을 겪어 결국 실행하지 못했다.

5·31교육개혁안은 박세일 서울대 교수(경제학)의 주도 하에 기획됐다. 현재 이명박 정부 교육수석비서관인 이주호 씨도 그 과정에 참여했다. 주로 경제학자가 5·31교육개혁안을 기획한 것이다.

문민정부 하 4차에 걸쳐 발표된 초중등교육 관련 56개의 정책 중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특성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방과후 교육활동의 활성화, 영재교육의 강화, 세계화교육 실시, 외국어교육 강화 등이 있다. 교직사회 활성화를 위해 능력중심 승진 및 차등보수 체계로의 개선책도 나왔다. 아울러 사립 초중등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학교교육의 개방화 체제구축이 강조됐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교육학)는 “획일적인 군사주의 교육체계와 문화 극복을 위한 교육민주화, 교육환경개선과 맥을 같이하며 교육개혁 초기 시민사회의 일정한 기대와 지지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반면 경쟁원리 도입으로 인한 교육불평등을 확산하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라는 이유로 교육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교육혁신방안 수립이 지체되다가 이후에 일부만이 추진되기도 했다.

◇김대중 국민의 정부의 교육정책=김대중 정부는 IMF구제금융의 영향으로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교육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집권 초반에는 문민정부에서 추진해온 교육자율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현장에 착근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후반에 이르러 국가인적자원개발 차원에서 교육과 노동시장과의 연계에 초점을 둔 교육정책이 추진됐다.

국민의 정부는 새교육공동체위원회(새교위),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인자위),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를 통해 8차에 걸쳐 교육개혁안을 발표했다.

새교위에서는 초중등교육의 내실화와 다양화 차원에서 능력중심 인사와 승진제도 및 교원수급체제 개선, 자사고 시행, 특성화 학교 자율성 확대 등을 추진하려 했다. 이후 인자위에서는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자사고 도입 및 확대, 교원평가체제 확립 등이 진행됐다.

교육정책의 권한이 교육부로 집중되면서 교육행정관료의 권한이 높아졌다. 탄력을 받은 교육부는 교원성과상여금제, 특목고와 자율학교 등의 학교유형 다양화, 자사고 6개 시범운영, 영재교육 정착을 위한 기반조성 등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당시 교육부는 자사고 30개 설립을 목표로 했으나 교육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6개 시범운영으로 후퇴했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교육정책=노무현 참여정부는 집권 초 경쟁과 효율 중심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복지 확대를 개혁기조로 내세웠다. 그리고 교육행정관료의 독단운영에 대한 비판으로 교육의 민주화를 추구하고자 했다.

교육개혁 의지가 강력했던 참여정부는 교육정책의 입안, 조정, 평가기능 등을 수행하는 교육혁신위원회를 상설화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면서 개혁적인 교육단체 및 시민단체의 요구를 수렴, 동의와 지지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은 집권 초 시민사회의 높은 기대 하에 광범위한 지지를 얻기도 했다.

집권 중반에 이르러 참여정부는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는 상반된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집권 초 강조했던 평준화 정책 유지와는 모순되게 평준화 보완책으로 자사고, 특목고 확대를 추진했다. 그 결과 2004~2006년 신설된 외국어고등학교만 해도 전국적으로 11곳에 이른다. 또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학교를 설립해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려 하기도 했다.

‘경제통’인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를 교육부총리로 임명하면서 참여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은 시민사회의 의아심과 함께 강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진표 전 교육부총리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장주의에 입각한 교육개혁을 추진한다. 2005년 12월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현재 6개인 자사고를 20개 정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다.

참여정부는 결국 시장주의에 경도되어 큰 틀에서 문민정부의 5·31교육개혁안을 이어받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거용 상명대 교수(영어교육)는 “참여정부 또한 3불정책 등을 통해 평등주의 교육기조를 내세웠지만 결국 김영삼 문민정부의 5·31교육개혁이 추구한 신자유주의 노선과 맥을 같이 했다”고 지목했다.

김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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