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로 밝혀진 라오스 댐 사고 1년

시민사회, SK건설과 한국정부 책임 촉구 양병철 기자l승인2019.07.24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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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붕괴 사고 대응 한국 시민사회TF(이하 한국시민사회 TF)는 23일 서울 SK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오스 댐 사고 1년을 맞이하여 한국 정부와 SK건설의 책임 있는 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한국과 메콩지역에서 라오스 댐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활동해온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사항을 담은 공동 성명과 태국에서 발표한 ‘세피안·세남노이 댐 붕괴 사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보고서를 SK본사에 전달했다. 

▲ 23일 라오스 댐 붕괴 사고 1년, SK건설과 한국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은 한국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공적개발원조(ODA)로 955억원을 지원한 사업으로 한국 정부와 시공사인 SK건설이 이 참사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한 뒤 “라오스 국가조사위원회가 사고 원인을 ‘인재’라고 밝힌 만큼 SK건설과 한국 정부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라오스 댐 사고의 비극은 현재 진행 중으로 여전히 피해 복구나 피해 보상은 지지부진하고 열악한 캠프에서 생활하는 피해 주민들은 언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진상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후속 조치는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 정부와 SK건설이 하루빨리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공식적인 배·보상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비극적인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개도국에 미치는 환경, 사회, 인권 문제를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유상원조 기관인 EDCF 역시 2016년 세이프가드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 한해 적용하고 있고 이행 책임을 협력국 정부로 전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세이프가드 정책을 점검하고 유·무상 모든 사업에 전면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사회적 가치’에 이어 이해관계자들의 ‘행복 추구’를 경영 화두로 던진 SK가 진행한 사업으로 누군가는 목숨을 잃고 생활 터전을 잃었지만 보조댐 공사는 어느새 재개됐다”고 규탄했다.

이에 “한국 정부와 SK건설이 보조댐 건설을 중단하고 피해 복구와 배·보상 등 책임 있는 조치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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