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 방침을 밝힘에 따라 한일간에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아베 정부는 수출 규제 조치를 통해 한국에 경제적 타격을 가하고, 일본이 껄끄러워하는 과거사 논란을 봉합하는 한편, 한국 내 안보논란까지 지피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시민사회는 "일본 아베 정부가 일국의 사법부가 내린 강제동원 판결을 구실 삼아 경제보복 조치에 나섰다는 것은 한국 정부와 국민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 아닐 수 없다"며 "근거도 없이 북한으로의 전략물자 이전 의혹을 제기하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악의적이기까지 하다"고 성토했다.

시민사회는 이어 "국가간의 신뢰를 깨는 것은 물론 그토록 신봉하는 자유 무역질서를 거스르는 행위이기도 하다"며 "아베 정부는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흔들고 있는 수출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강제동원 판결과 한일간 일본군‘위안부’ 합의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처가 국제법 위반이라며 문제삼고 있다. 하지만 그간 일본 정부도 과거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개인청구권과는 무관하다고 해석해왔다는 점에서 아베 총리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시민사회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비롯한 아베 정부의 인식과 태도는 일본의 급격한 우경화와 평화헌법 개정이 비단 일본 내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며 "아베 내각은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하고 있는 평화헌법을 개정해 집단적 자위권을 명분으로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국가로 탈바꿈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 시민사회가 아베 정부의 태도에 분노하는 만큼 앞으로 저항행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오랫동안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함께 해온 일본 시민사회와의 연대와 교류에 적극 나설 태세다.

시민사회는 "한일 시민사회 연대와 교류는 일본이 군국주의로 회귀하거나 극단적인 우경화로 치닫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며 "줄곧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여론 지형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 시민사회인만큼 한일 갈등의 평화적 해결과 동북아 평화에 부합하는 한일관계를 위해 한국시민사회도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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