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부정·경제보복·갈등조장 말라"

시민사회, 아베정권 규탄 공동기자회견 설동본 기자l승인2019.07.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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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 정의·평화와 공존을 위한 한일시민사회 공동행동 제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회원단체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과거사 부정, 경제 보복, 한일 갈등 조장과 관련 아베 정권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연대회의는 "아베 정권은 과거 일제와 그에 부역한 기업들이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피해자들의 권리를 부정하고 이를 인정한 우리 최고법원의 판단과 이에 입각한 정부의 정당한 조치를 가로막기 위해 수출 규제 등 부당한 경제보복과 정치외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그 주요 회원단체들이 25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과거사 부정, 경제 보복, 한일 갈등 조장과 관련해 일본 아베 정권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아베 정권은 한국 대법원의 판단과 한국정부의 조치가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약에 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불법행위를 한 가해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 노동자 개개인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단과 이에 따른 정부의 행정조치는 협약 위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뿐더러 국가폭력 피해자의 진실, 정의, 배상, 치유에 대한 보편적인 인권규범과 완전히 합치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는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구제 조치를 가로막으려는 경제적 보복조치라는 점에서 국제법과 국제무역규범의 기초를 뒤흔드는 폭거"라며 "아베 정권의 조치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기업과 국민들 일반을 상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대한 도발"이라고 강조했다.

아베 정권은 뒤늦게 한국의 전략물자 통제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으나 이 또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제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은 한국을 아예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시키는 추가적인 제재도 예고하고 있어 도발을 위한 도발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는 목소리다.  

따라서 이들은 "과거 불법행위의 진실을 덮기 위해 또 다른 불법적·편법적 보복행위를 총동원하는 아베 정권의 무도함에 시민들이 분노하고 자발적인 항의행동에 나서는 것은 자연스럽고 정당한 일"이라며 "이 모든 갈등의 책임은 불법 침략의 과거사를 부인하고 그 피해자들의 권리주장을 부정하면서 무도한 경제적 도발을 자행한 아베 정권에게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베 정권은 일련의 경제적 보복조치들을 즉각 철회하고 강제징용,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 있는 배상에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연대회의는 "아베 정권이 과거사 부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본 헌법 9조를 개정해 이른바 ‘집단적 자위권’을 지닌 군사대국으로 나아가려 하는 것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 일본 평화헌법은 군국주의 침략의 과거사로 퇴행하지 않으려는 일본 시민들의 결의이며, 한국을 비롯한 이웃 나라 시민들에 대한 약속이었다"고 상기했다.

아울러 연대회의는 “광복 74주년을 맞는 오는 8월 15일, 3.1운동 그 저력으로, 촛불 그 기억으로 모두 함께 광장에 모여 진실, 정의, 평화, 진정한 공존을 위한 촛불을 밝히자"며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진정한 공존의 미래를 위한 시민의 촛불이 따로 또 함께 밝혀지기를 희망하며 일본의 동료시민들에게도 공동행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복 74주년을 맞는 오는 8월 15일, 3.1운동 그 저력으로, 촛불 그 기억으로 모두 함께 광장에 모이자. 진실, 정의, 평화, 진정한 공존을 위한 촛불을 밝히자. 또한 그 날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진정한 공존의 미래를 위한 시민의 촛불이 따로 또 함께 밝혀지기를 희망하며 일본의 동료시민들에게도 공동행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국 350여개 단체의 상설적 연대기구로 공동대표로 강민철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영기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남은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류종열 흥사단 이사장,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신철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윤정숙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임성재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설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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