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로 예정된 한국정부의 유엔인권이사회 세계인권상황정기검토 회의를 앞두고 민변,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국제민주연대관계자 등 8명으로 구성된 NGO대표단이 정기검토가 진행되는 스위스 제네바로 출국했다.

또 이들과 출국하는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일본이 정기검토를 받는 9일을 겨냥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인권유린 실태를 알리고, 일본의 공식사과와 법적 배상을 권고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NGO대표단은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와 달리 인권후퇴 정책을 펴고 있는 국내상황을 각국 대표단에게 알릴 예정이다.

이들은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로부터 국가보안법 및 양심적 병역거부 등과 관련해 자유권 규약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도 가입하지 않는 등 후진적 인권정책을 펴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인권상황 정기검토는 유엔인권위원회가 총회 직속기구인 인권이사회로 격상되면서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의무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4년)하는 것으로 새로운 인권검토 메커니즘이다.
심재훈 기자

심재훈  @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