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법집행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큰 고통을 받았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민갑룡 경찰청장)

경찰의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조사를 통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개혁하기 위해 출범했던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보고회를 끝으로 26일 공식 종료한 가운데, 시민사회가 민갑룡 경찰청장이 경찰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민갑룡 경찰청장은 26일 경찰의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조사결과에 대한 국민께드리는 말씀을 통해, 경찰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민 청장이 25일 용산참사 유가족과 생존 철거민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들, 밀양과 청도의 송전탑 반대 주민들,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과 고 염호석 조합원 유가족, 고 백남기 농민 대책위 등 30여명의 피해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하고, 피해자들에게 권고 이행 계획 설명과 의견 청취에 이어 이루어진 대국민 공식사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각각의 사건별로 길게는 10년이 넘었고 짧게는 3년이 지나서야, 경찰권 남용에 따른 사망과 부상, 인권침해에 대해 경찰의 공식 사과를 받게 되었다. 피해자들은 "어제와 오늘의 사과로 수년에서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감당해야했을 피해자들의 고통을 온전히 치유할 수는 없다"며 "늦게나마 피해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반성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과를 했지만, 앞으로 이번 사과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권의 성격과 경찰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는 경찰력 남용과 사과의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피해 당사자들은 또 "살수차 배치‧사용 금지를 담은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집회 시위 현장 경찰특공대 투입을 제한하는 운영 규칙을 개정했다"며 "피해자 사찰로 활용돼 온 경찰 이동상황조 폐지 및 변사사건 부검 처리 규칙 마련 등의 권고가 이행되어 개선안이 마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또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가압류는 권고대로 해제를 완료했고 전향적인 검토를 언급 한 것은 그나마 진전된 입장이다"며 "그러나 24억에 이르는 손배소 철회에 대해서는 대법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권고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강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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