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여자들이 한다”

시민단체, 개혁 촉구 기자회견…“검찰은 스스로를 개혁할 수 없다” 양병철 기자l승인2019.07.2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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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권력계층 사이에 발생하는

‘특수한’ 사건 아닌 ‘일상적’ 성폭력 사건과 본질 같아

350여개의 여성·노동·시민단체가 함께하는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미투시민행동)이 26일 오후 7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3차 페미시국광장 ‘다시 쓰는 정의! 검찰·경찰개혁, 여자들이 한다!’를 진행했다.

이날 페미시국광장의 주제는 ‘그래서 김학의가 나랑 무슨 상관인데?’이다. 김학의 성폭력 사건은 권력계층에서만 발생하는 ‘특수한’ 사건이 아닌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성폭력 사건들과 본질을 같이하고 있음을 환기하며, 온 시민들이 참여해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을 강조했다.

▲ 이날 여성·노동·시민단체 기자회견에서 김학의 윤중천으로 대변되는 수많은 성폭력 가해자가 존재하는 사회, 여성에 대한 폭력이 ‘향응’이 되는 사회 문화를 꼬집었다.

이날 페미시국광장은 미투시민행동 및 150여명의 시민들이 김학의 사건의 엄정수사를 촉구했다. 광장브리핑, 참가자 발언, 퍼포먼스 순으로 이어졌다.

광장브리핑에서는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소장과 최현정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김학의 사건’의 본질이 성폭력임에도 특수강간죄가 아닌 뇌물죄로 기소하며,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비호하는 검찰 조직의 개혁을 촉구했다.

최선혜 소장은 “김학의 사건의 피해자들은 이름 대신 성기나 ‘둘째’, ‘셋째’ 등의 이름으로 불리며,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도구’, ‘물건’으로 전락했다”며 “성폭력 피해여성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김학의 전 차관을 ‘뇌물죄’로 기소했다는 것은 검찰 역시 이 문제를 여성인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별장’의 수많은 가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여성을 ‘물건’ 취급한 것”이라고 개탄했다.

최현정 변호사는 “피해자는 지난 2013년부터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합동강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해 왔음에도 검찰은 그 진술을 모두 무시하고 김학의 전 차관이 윤중천씨의 성폭행 행위에 대해 몰랐다는 프레임을 택했다”며 “검찰과거사위 또한 수사를 했는데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수사에 착수할 단서 자체가 없다고 발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검찰의 무책임한 수사에 대해 비판했다.

최선혜 소장은 또한 “지금도 김학의 전 차관, 윤중천씨로 대변되는 수많은 가해자가 존재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 향응이 되며, 피해자 보호가 아닌 가해자를 비호하고 이러한 문화에 편승하는 검찰이 있다”며 “검찰 개혁 없이는 여성폭력 사안에 대한 사법적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검찰 개혁을 강조했다.

참가자 발언에 나선 김부정은 한국여성의전화 회원은 “김학의 사건에서 국가 최고 법집행기관이라는 검찰의 결론은 결국 ‘받은’ 사람만 있고 ‘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수많은 진술은 모두 사라지고 윤중천에 의한 세 차례 특수강간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학의 전 차관이 ‘성접대’라는 이름으로 만난 여성은 물건이 아닌 사람”이라며“어떻게 ‘뇌물’로 ‘제공받았다’고 할 수 있나”고 분노했다.

수원여성의전화 마소현 활동가는 강간 및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폭행, 약물 등을 통해 피해 여성들을 통제하고 남성권력을 위해 여성을 도구화해온 사회와 이를 방관하는 검찰 조직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제기하며, “권력에 고개 숙이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검찰로서 본질에 접근한 수사를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가해자 엄중처벌이 아닌 비호를, 피해자 보호가 아닌 2차·3차 피해 가하는 검찰 조직을 강력 규탄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장학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라 했고, 이낙연 국무총리 또한 해당 사건 책임자를 엄벌하라고 했지만, 어떤 것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금 국회에서 장학썬 사건을 이야기하는 의원이 누가 있는가”며 해당 사건에 대한 정치권의 무관심을 꼬집었다.

이진옥 대표는 “결국 여자들이 다시 거리로 나왔다”며 “여자들이 경찰·검찰 개혁을 꼭 이뤄내야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참가자 발언에 이어 진행된 퍼포먼스에서는 언론 및 경찰, 검찰을 상징하는 검은 천을 쓴 8명이 가해자의 언어를 말하면 미투시민행동과 집회 참가자가 가해자의 언어를 탄핵하는 진실의 말을 외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퍼포먼스에서 집회 참가자들은 믿을 수 없는 건 피해자의 진술이 아닌 공권력임을, 여성은 접대하는 물건이 아님을 성토했다. 검찰이 검찰 내부 비리를 조사하는 ‘셀프’ 수사 또한 규탄하며, 시민들과 함께 여성들이 검경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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