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지속가능성 있나

시민사회, 긍정과 부정 교차 김성호 기자l승인2019.07.3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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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책임전문위 주주권분과와 책임투자분과 의사결정 통합 요구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이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로드맵’이 담긴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9월 중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책임투자분과위원 회의를 한 차례 열고 초안을 1차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와 환경연합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등 시민사회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민사회는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대해 비록 늦었지만 매우 바람직하게 여긴다"고 밝혔다.

현재 수립 중인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은 우리나라의 초라한 사회책임투자 현실을 바꾸고 자본시장에서의 투자와 기업의 경영을 ‘책임’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시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대한 계기가 될 전망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이번에 초안으로 공개된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에서 복지부와 국민연금이 국민연금의 위상을 단순히 수많은 공적연기금 중 하나라는 축소지향적 자기인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대해서는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연금은 국내총생산(GDP)의 40%에 해당하는 700조 원(2019.7월 기준)의 적립금을 가진, 2200만 명의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이다. 어지간한 국내 상장기업에는 모두 투자하고 있어 국민연금의 투자관점과 실행은 국민경제와 연동되어 있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는 바로 국민연금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유니버셜 오너십(universal ownership)을 가진 연금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활성화 방안 초안에는 그러한 자기인식과 정립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는 이어 "국민연금이 개별산업과 개별기업의 투자성과보다는 전 산업을 넘어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며 "9월에 발표할 최종 방안에는 이러한 철학과 의지를 담아야 하며, 이 전제에서 활성화 방안이 앞으로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국민연금 ESG 평가지표와 수탁자책임위원회 권한을 축소한데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지표는 사회책임투자의 핵심으로 개별기업의 투자의사결정, 주주권행사 기준 등으로 직접 활용된다. 특히 국민연금의 ESG 평가지표는 곧 자본시장 전체의 ESG 고려 방향성이자 투자대상기업의 전체의 사회적 책임 실행을 위한 나침반과도 같다는 목소리다.

시민사회는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ESG 평가지표를 기금본부가 결정하되, 필요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책임투자분과에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연금 ESG 평가지표의 이와 같은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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