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 이행 촉구

도입부터 불공정, 제도 원천적 재설계 해야 설동본 기자l승인2019.08.0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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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주식시장 코스피지수가 전일보다 51.15p(2.56%) 하락한 1946.98p에, 코스닥은 전일 615.7p 보다 45.91p(7.46%) 하락한 569.79p로 마감했다. 하락폭이 심각했던 코스닥시장에 한국거래소가 3년 정도 만에 사이드카까지 발동시켰다. 이는 지속되어온 미중 무역분쟁과 한국산업 및 기업의 성장모멘텀 문제에다가 최근 한일 무역분쟁이라는 대형 악재까지 겹치면서 주식시장의 불안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외국인 공매도 세력의 놀이터로 변한 우리 주식시장의 환경도 큰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 주식시장의 거래에 70% 가까이 개인투자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은 엄청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가운데 경실련이 개인투자자 보호와 불공정한 주식시장을 바로잡고, 불안한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기 시급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우선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과 주식시장의 안정을 가져오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시킬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우리 주식시장의 큰 문제는 합법인 차입 공매도를 넘어 불법 무차입 공매도까지 가능한 환경이라는 점에 있다. 이는 삼성증권 위조주식 발행 사건과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등의 사례에서 다 드러났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금년 상반기 내에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우리 주식시장은 외국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놀이터로 변질되었다. 더욱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무역분쟁 등 대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주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시적 공매도 조치는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8개월가량 시행된 적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이를 적극 검토해 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후 공매도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매도 제도는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 형평성에 어긋나 있다. 설상가상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 까지 거침없이 이용한다. 따라서 공매도 제도의 재설계와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준 등 관련 제도를 반드시 실효성 있게 재설계해야 한다.

아울러 경실련은 금융당국이 최근 5개년 공매도 거래를 전수조사해 불법여부가 드러날 경우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에서 드러났듯이, 외국인투자자들은 우리 시스템의 허점을 활용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최근 5개년 만이라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이 드러날 경우 엄벌함으로써 재발 방지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설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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