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단행본 출간

2015~2019 판결비평선집 양병철 기자l승인2019.08.0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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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전 판사, ‘판결비평은 주권자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며,
‘이 책이 새로운 사법권력 형성의 마중물 되기를 기대’ 추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6일, 2015년부터 2019까지 나온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에서 골라담은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북콤마)을 출간했다.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는 2005년~2014년 사이 주요 판결비평문을 담았던 <판결비평 2005~2014 : 공평한가? 그리고 법리는 무엇인가>(북콤마)에 이은 두 번째 단행본이다. 

참여연대는 15년 전부터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바로가기 http://bit.ly/2YIqxs4)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판결은 누가 판결하나?”라고 줄곧 물어온 참여연대는 판결을 판사의 전유물로만 두지 않고 공론장에 올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두 번째 판결비평집을 출간했다.

이번에는 2015년~2019년까지 5년간 있었던 주요 판결에 대한 비평들이다. 지난 5년은 2016년 ‘촛불시민혁명’과 2017년 ‘조기 대선’ 등이 진행되는 등 큰 격변기였던 만큼 국정농단 재판 등 주목할만한 판결들이 그 전 10년 치 못지않게 많았고, 참여연대는 80편에 달하는 판결비평을 발행했다.

그 중에서도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할 판결비평 36편을 엄선해 단행본으로 엮었다.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에는 변호사, 법학 교수 등 법조인 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 전문가와 활동가 등 35명의 필자들이 함께 했다.

이탄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전 판사)는 “판결비평의 대중화가 필요하며, 판결비평에는 어떠한 자격도 필요 없이 주권자이기만 하면 됩니다. ……중략…… 시민들마다 좋아하는 판결 하나, 좋아하는 판사 한 명 쯤은 기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요직과 경력을 좇기보다 좋은 판결 남기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판사들이 출현할 것입니다. 그들이 주류가 될 때에야 비로소 법조계에 새 질서가 자리 잡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이 새로운 사법권력 형성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라고 추천사를 통해 밝혔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는 법원과 판결에 대한 시민감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판결을 공론장으로 이끌어내고 법원도 성역이 아닌 시민감시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앞으로도 지속할 예정이다. 

관련해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단행본은 시중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http://bit.ly/2Kp2sgN).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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