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6일 대학혁신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기본적으로 고등교육현실에 대한 문제인식은 우리 교육단체들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중장기 방향 설정과 대책을 담으려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공감할 수 있다.

하지만, 고등교육이 당면한 핵심 현안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구조조정과 고등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제시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알맹이가 빠진 혁신방안이라는 박한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부는 대학의 구조조정 및 대학 정원 감축과 관련, 대학평가에서의 신입생 재학생 충원률 비중을 강화하여 대학 자체 계획에 따른 적정 규모화를 유도하겠다고 한다. 충원률 지표가 대학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차치하더라도, 이 경우 학생 모집에 큰 어려움이 없는 다수 수도권 대학에서는 정원을 줄이지 않을 것이므로 결국 정원감축이 지역대학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수도권 편중과 지역과의 격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 우려가 크다. 수도권과 대규모 대학에 대한 정원 규제가 핵심적인 사항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수도권 대학 학생에 대한 총정원제 도입과 같은 실질 대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폐교대학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방향설정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폐교는 부득이한 상황에서의 마지막 조치여야 한다. 폐교에 앞서 대학 간 통합을 유인, 지역 대학을 보호 육성하는 방식과 같이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는 대학구조조정 대안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사립대학의 자발적 퇴로 마련’의 방향이 자칫 대학을 운영하는 재단이 ‘먹튀’를 통해 재산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대다수 대학의 재정난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 등록금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는 사립대학이 다수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실에서 지난 10년간의 등록금 동결과 입학생 수 급감은 대학재정을 어렵게 만들고 고등교육의 여건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이었다. 가뜩이나 비싼 등록금으로 학생, 학부모가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금을 인상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대학의 현실을 감안하면 언제까지고 등록금을 동결시킬 수만도 없렇다고 대학의 현실을 감안하면 언제까지고 등록금을 동결시킬 수만도 없다. 교육부의 고등교육재정 예산 확보와 고등교육예산 지원 법률 제정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노력에는 공감하지만 실효성있는 대책으로서는 많이 부족하다. 매년 물가 인상율 등을 감안한 등록금 상승분만큼의 대학재정지원방안 등의 실질대책 마련을 주문한다.

(2019년 8월 8일)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대학민주화를위한 대학생연석회의,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서울지역대학생교육대책위원회,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학생행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흥사단교육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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