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애야 할 쪽지예산을 예결특위 위원장이 공문예산으로

공정·공평 예산안 편성 의무 외면, 자격 상실

자유한국당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위원장이 소속 의원들에게만 관심 사업을 알려주면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정부예산안은 정당이나 이념을 떠나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위해 편성되어야 하고 국회 예결특위는 정부예산안이 이와 같은 대원칙하에서 적정하고 공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견제, 감시할 책임이 있다.

▲ 9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김재원 의원의 예결특위 위원장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예결특위 위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의 관심 사업을 정부예산안에 편성하겠다는 김재원 위원장의 공문은 국회에 부여된 정부 감시와 견제의 권한을 스스로 저버리고 정부예산안에 기대어 잇속을 챙기겠다는 정치적 영리행위이다.

이미 음주 추경안 심사로 논란을 빚은 바 있는 김재원 의원은 예결특위 위원장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 이와 관련 9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김재원 의원의 예결특위 위원장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회 예결특위는 국회법에도 없는 소소위 설치로 인한 밀실예산 논란, 정부예산안 심사시 의원들이 건네는 청탁으로 인한 쪽지예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예결특위를 책임지는 김재원 위원장은 이와 같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는 커녕 쪽지예산을 공문예산으로 업그레이드시켰다. 곧 2020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다. 자격을 상실한 김재원 예결특위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한 정부예산안 편성이 제대로 진행될 것이라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 김재원 의원은 하루라도 빨리 위원장직을 사퇴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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