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오염'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판결

환경법 위반 50건 이상 (2013년 이후)
– 허가 받지 않은 세번째 공장 불법 건설
– 2018년 2월, 70여톤의 폐수 무단 방류. 오염물질인 불소와 셀레늄 배출허용기준 초과
– 폐수처리시설 불법 운영 (2019년 환경부 특별지도 점검에서 적발)
– 52개의 불법 지하수 관정 설치, 운영 (2019년 환경부 특별지도 점검에서 적발)
– 대기오염물질 측정 자료 조작 (2019년 7월 적발)
– 지하수법, 물환경보전 법 등 6개 법 위반으로 고발됨

▲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하며 그동안 강을 오염시키는 등 수 많은 불법을 저질러 온 영풍석포제련소의 모습이다. <사진=대구환경운동연합>

이 많은 불법의 기록은 그동안 1,300만 영남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 최상류에서 한 기업이 벌인 일이다. 그 기업은 바로 영풍문고로 잘 알려진 영풍그룹의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석포제련소이다. 21세기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기업이 계속 운영될 수 있었는지 의아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과징금 등 솜방망이 처벌만 받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지난 8월 14일, 법원에서 환영할만한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다. 법을 위반한 영풍석포제련소의 조업정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해 70여톤의 폐수를 무단 방류한 것이 적발되면서 경상북도로부터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영풍은 이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영풍은 다시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지난 14일 법원은 첫번째 판결에서 영풍의 조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 경상북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편 현재 영풍석포제련소는 올해 5월 환경부로부터 폐수처리시설 불법운영과 52개의 불법 지하수관정을 설치, 운영한 것이 적발되어 경상북도 등 관할 지자체에서 추가로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