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교과부 산하 교육분권화추진팀은 지난 3월 20일 지방교육자치 내실화를 위한 세부과제로 학교규제 폐지대상 발굴 작업을 벌였다. 작업은 전문가 의견수렴과 함께 전국 시도 교육청 및 교육단체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4일 폐지대상 60개가 선정, 8일 시도 교육청 교육전문직 및 현장 교사들로부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후 ‘현장교원 등 관계자협의회’를 통해 학교자율화 방안 중 규제 폐지대상에 대한 논의가 오고갔다. 그러나 이 과정에 교과부 및 교육청 직원 10명, 일선 학교장과 교감 2명만 구성원으로 포함됐을 뿐 현장 교사, 학부모, 교육단체는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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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희망 |
| 19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17일 공동 기자회견을 가지고 ‘교육정상화를 위한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
회의에서는 논란이 된 0교시, 우열반, 방과후 학교수업 금지와 교복 공동구매 지침 등이 폐지대상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초등학교 어린이 신문구독 금지, 학습부교재 선정지침 등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교과부는 지난달 15일 교과부의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발표 이후 다음날 전국 시도 교육청에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을 통보, 29개 지침을 즉시 폐지할 것을 종용했다.
정진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교육정책은 국민 모두의 문제인데 학생, 학부모, 교사 의견수렴 과정 없이 결정한 것은 큰 문제”라며 “대부분 교육관료들이 중심이 되어 4·15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을 만든 것은 동사무소 행정보다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연 기자
김현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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