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삼각협력 위해 졸속 체결, 
한일 갈등과 무관하게 폐기해야 할 협정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통보 시한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협정 연장 여부에 대해 “현재 결정된 게 없다”며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늘(8/21) 예정된 한일 외교부 장관 회담 결과에 따라 협정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일본의 부당한 보복조치에 맞대응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더 이상 연장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의 한일 갈등과는 무관하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애초부터 체결하지 말았어야 할 협정이었다. 이 협정은 과거 불법 점령과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고 군사 대국화에 나서는 일본 아베 정부와의 군사협력 관계를 공식화하는 것이자, 자위대를 군사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일 삼각협력의 일환으로 작동하여 동북아 분단체제를 고착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더구나 이 협정은 이명박 정부 당시 밀실에서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된 후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이 알려져 정국이 혼란스럽던 시기에 졸속으로 체결되었다.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토론이 없었다는 점에서 절차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동안 국방부는 “한일 GSOMIA에 따른 정보 교류의 효용성이 일정 부분 확인되었으며, 한일·한미 간 긴밀한 공조 유지 필요성도 중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근 한일 간의 군사 정보 교류는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9건이었던 군사 정보 교류는 최근 2건으로 급감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화해치유 재단 해산 결정에 대한 일본의 정보 보복 조치라고 지적했다.

주지하듯이 일본 아베 정부는 ‘안보 신뢰 저하’를 이유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으며, 북미협상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줄곧 방해해왔다. 이처럼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기에는 일본의 아베 정부가 협력의 파트너로서 적절치 않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왔다. 

거듭 강조하지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종료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위협하는 아베 정부와의 군사협력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에 평화공존과 협력체제를 모색해야 한다. (2019년 8월 21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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