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개혁 확장·전환·지속과제 눈앞에
실질 민주주의 과제 3가지 지향 제시

“민주개혁의 급진적 확장, 전환, 견결한 지속이 전환적 위기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운동의 새로운 응전 과제다.”

87년 민주항쟁 20주년을 맞아 실질 민주주의 실현이 시민사회의 과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가 과제의 실천 방향을 3가지 틀에서 제시했다. 조희연 교수는 <시민사회신문> 테마기획 ‘청년, 6월 정신’에 기고한 글을 통해 “민주개혁의 급진적 확장은 단적으로 시민사회운동이 사회진보를 새로운 의제 영역들로 확산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역 및 풀뿌리 보수주의의 개혁을 위한 새로운 관심과 노력, 생활세계적 의제영역으로의 민주주의의 급진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87년 민주항쟁은 정치혁명이었지만 이제 문화혁명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민주개혁의 전환을 위한 노력에 대해 조희연 교수는 “시민사회운동은 그동안 ‘전투’에서는 이겼을 수 있지만 ‘전쟁’에서 지고 있는지 모른다”며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민주주의의 급진적 잠재성을 확장해 자본주의를 공적으로 규율하는 민주주의의 사회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운동의 인식 틀도 단순히 민주개혁에 ‘사회 공공성 담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민주개혁 전환 과제들로는 한국 시민사회운동이 민족주의 혹은 국가주의적 차원을 넘어 지구촌 의제를 자기 문제로 끌어안고 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희연 교수는 “민주주의의 지원(democracy aid)과 사회적 아시아(Social Asia)를 형성하기 위한 선도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아시아의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기술적·정치적·경제적 지원을 촉구했다. 아울러 ‘신자유주의적 계급지’로 전락한 반개혁 미디어에 대한 민주개혁, 관료문제 등 여전히 민주화 외곽 영향권에 있는 부분의 변화 모색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희연 교수는 “어떤 의미에서 시민사회운동은 계속 변화하는 권력과 자본에 맞서 역시 새롭게 서야하는 ‘시지프스적 운명’”이라며 “6월 항쟁 20주년은 새로운 의제를 찾아 미래로 떠나야 하는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사회는 민간조직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10일 ‘6월 항쟁 20주년 계승 범국민 대행진’ 행사와 선언문 발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노동자 대투쟁 기념 사업, 범국민 열사 추모제 등 개별 부문의 별도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6월민주항쟁20년사업추진위원회도 이날을 전후해 ‘6월이다, 다시 날자’란 제목의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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