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사회신문>은 시민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희망제작소(상임이사 박원순)와 함께 매주 한 주 동안 올라온 아이디어 중 좋은 아이디어를 선발해 지면과 온라인에 게재합니다. 삶 속에서 묻어나는 작은 변화의 제안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아이디어는 희망제작소 홈페이지(www.makehope.org)에서 받습니다.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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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수막의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법의 적용을 받아 게시장소가 엄격하게 규정되지만 선거운동기간 동안 게시되는 후보자의 홍보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현재로서는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67조)는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설치장소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게시되는 현수막 때문에 영업방해를 받는다는 민원전화가 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물론 보다 많은 유권자들에게 정당 및 후보자를 홍보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유권자들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 선전벽보는 각 주법에 위임된 도로법 및 도로규칙에 따라 일반 광고와 동일하게 규제되고 있다고 하는데 공직선거법 개정 시 참고해보는 건 어떨까요.
또 직사각형의 반듯한 모양과 천편일률적인 디자인, 개성 없는 선거현수막이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시나요.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선전벽보나 현수막은 존재하지 않지만 대신 마당에 꽂는 간판, 자동차 부착용 스티커, 엽서, 문 손잡이 등 다양한 선전물이 활용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후보자를 홍보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선거가 끝나고 철거되지 않은 현수막을 수거하느라 많은 인력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또한 수거된 현수막은 재활용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아 대부분 폐기처분됩니다. 후보자의 얼굴과 기호를 알리는 것은 벽보와 선거공보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현수막 없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최근 6개월 사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선거, 두 중요한 선거를 치렀습니다. 지금부터는 선거기간을 축제처럼 여기고 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선거문화를 고민해야하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 법적 테두리에서 설치 의무화 추진(제안자: 리더의 길) 우리나라는 불법이라는 용어가 사람마다 상황마다 달리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아 정말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러면 되나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거 때마다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현수막입니다.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나무, 건물외벽 등 빈 공간만 있으면 경쟁적으로 거리를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는 게 현실이며 이는 시민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부감만을 줄 뿐이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불법이 가능하다라고 무언의 교육을 시키는 것 같은 효과를 낸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선거 때부터는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의회 의원의 모든 분들이 선진국형 선거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가장 모범을 보이는데 국민들과 함께 하였으면 합니다. |
시민창안공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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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마귀가 날자 배 떨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