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발의

윤지영 의원,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종합적 추진 근거 마련 양병철 기자l승인2019.08.2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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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자유한국당)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시행(‘19.12.25)을 앞두고 제280회 임시회에서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은 제명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로 개정하여 정책대상을 ‘여성’에 집중하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립,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종 폭력 등 여성폭력예방 관련 사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부산광역시의회 윤지영 의원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제280회 임시회에서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그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개별 법령에 의해 ‘예방’이 아닌 ‘처벌’ 위주의 여성폭력방지 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나,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되면 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이에 더해 윤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개정까지 이루어진다면 부산시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여성폭력 방지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본회의장에서 데이트 폭력 등 신종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부산시 차원의 대책을 요구한 바 있고, 그 후속 조치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부산시는 앞으로 개정된 조례에 기반하여 여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28일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다음달 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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