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보법’ 개악 중단을”

보건의료·소비자·시민단체들 긴급 기자회견 노상엽 기자l승인2019.08.2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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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전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개인정보의 판매와 공유 허용하는 '개보법' 개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디지털정보위원회,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등 보건의료·소비자·시민사회단체 공동주최로 29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행안위 ‘개보법안’ 개악 반대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회 행안위는 2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안(이하 개보법안)을 심의한다. 이들 법안 중 정부여당 협의하에 제출된 인재근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안을 비롯한 다수의 법안이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와의 조화를 이룬다는 명목이지만 개인정보의 범위 축소, 가명정보의 무분별한 활용 조장, 동의 없이 활용가능한 과학적 연구 개념의 확대 등 정보주체의 정보통제권 축소 및 무력화, 개인정보감독기구의 독립성 미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보건의료·소비자·시민단체들이 이에 반대해왔다. 

시민사회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 데이터 산업 육성에만 방점이 찍힌 법안 통과는 또 다른 사회적 비용과 혼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보주체의 정보통제권을 무력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안 개악에 반대하고 4차산업혁명시대 빅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의 조화를 꾀한다는 법개정 취지에 맞게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법안을 행안위 법안심사소위가 마련하도록 촉구하고자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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