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후보자 심판에 나선 검찰, 부적절한 정치개입행위

인사청문회 앞 둔 후보자 전격 수사, 시기도 내용도 부적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l승인2019.08.2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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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로 임명 결정짓겠다는 불순한 의도 

지난 8월 27일 검찰(검찰총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배성범, 특수2부장 고형곤)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대해 전격 수사에 착수했다. 마치 비밀군사작전을 방불케하듯 새벽에 언론까지 대동하여 20여곳이 넘는 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국회가 겨우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한 직후였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와 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에 검찰이 갑작스럽게 개입하여 심판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인사검증이라는 정치적 과정을 범죄수사로 전환시킨 것에 대해 검찰의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검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자임한 후보자에 대한 수사라는 점에서 검찰의 전격적인 수사 착수는 ‘고도의 정치행위’로 보이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검찰의 정치 개입 시도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이고, 여러 건의 고발이 제기돼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한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위법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하다고 확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검찰은 자료제출요청을 해야 할 대상도 압수수색을 벌여 마치 제기된 모든 의혹에 범죄혐의가 포착된 듯이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이 비밀리에 진행한 압수수색 과정에 기자를 대동한 것도 저의를 의심하게 한다. 특히 "검찰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던 중 노 원장의 데스크톱 컴퓨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의가 양산 부산대병원 소속 A가 되는데 (자신이) 깊은 일역을 담당했다'는 내용이 쓰인 문건을 확보했다"고 보도되도록 한 것은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한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한 비판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다는 식으로 반박하고 있는데, 지금 정치에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검찰의 행태는 정치적 중립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검찰이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전격적이고 포괄적으로 수사에 나선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나 국회 청문회가 아닌 자신들의 수사로 장관 임명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 검찰의 수사 시기나 내용은 권력에 굴하지 않는 검찰이 아니라 검찰조직을 지키고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라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마다하지 않는 검찰의 본색을 드러낸 것에 가깝다.

검찰이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이번 수사 착수를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고, 심지어 압수수색이 한참 진행된 뒤에야 통화를 했다는 부분도 검찰이 문민통제를 거부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수많은 논란이 가중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확인된 사실 중 하나는 사법개혁에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거대한 축이 있다는 것이다. 그 중에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난지 3년이 지나도록 정작 국정농단에 부역한 책임은 전혀 지지 않고 심판자를 자처했던 검찰이 있다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다.

국민들이 국회 청문회를 통해 의혹이 규명되기를 바라는 와중에 국민적 관심, 신속한 증거 확보 등을 운운하며 정치에 개입한 검찰이 스스로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현재 상황은 검찰개혁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환기시켜주고 있다. 공수처 설치법안과 수사권조정법안이 조속한 시일내 처리되어야 한다. 권력기관이 제대로 개혁되지 않음으로 인한 대가는 국민 전체가 져야 하기 때문이다. (2019년 8월 29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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