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즉생’ 각오로 검찰개혁 추진을”

참여연대, 공수처 설치 등 개혁과제 속도 내야 이영일 기자l승인2019.09.1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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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6일 “만시지탄이나 사즉생 각오로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과거사 청산, 공수처 설치, 법무부 탈검찰화 등 개혁과제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9일 여러 논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마무리를 맡기겠다며 조국 법무부장관을 임명했다. 검찰은 법무부장관 인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사 규명에서도 여전한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여주었다. 검찰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도 확인된 마당이다. 검찰개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만시지탄이나, 정부는 사즉생의 각오와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6일 논평을 통해 “만시지탄이나 사즉생 각오로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과거사 청산, 공수처 설치, 법무부 탈검찰화 등 개혁과제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은 ‘검찰개혁 지원 추진단’을 구성하고 감찰권 강화, 직접 수사 축소 방안 마련을 지시하는 등 검찰개혁 업무에 착수했다.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은 정권 초 국정농단 수사를 이유로 미뤄지거나 지체되었다. 수사권조정 법안과 공수처법안은 국회에서 상정되어 있지만, 언제 처리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은 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해 검찰의 과거사 청산에 나선 바 있다. 과거 검찰권 오남용 사건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과거사 청산이 완료되지는 않았다. 과거사위의 조사와 검찰의 일부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의혹들이 규명되지 못했고, 부당하게 검찰권을 오남용한 검사들 중에 실제로 법적 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검찰권 오남용이 인정되고 확인된 사건들을 담당했던 검사들과 과거 지휘라인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검찰권을 오남용한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 계획을 밝히고, 검찰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된 공수처 설치 법안 2가지 모두 공수처에 판사, 검사, 고위직 경찰에 대한 기소권만 부여하고 있다. 판·검사 등을 제외한 고위직에 대한 기소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어, 현재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하고 기소권을 분산시킨다는 당초 공수처 설치 요구에는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참여연대는 "공수처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보장, 검찰 출신 임용 제한 강화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며 "법무부는 국회의 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온전한 기소권을 가지며 검찰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가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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