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외교부 특활비 '증빙 생략' 여전

감사원 "작년 14개 기관 특수활동비 20.8%감축 확인" 양병철 기자l승인2019.09.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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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신문=양병철 기자) 참여연대는 20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감사원의 2018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 주요 내용(이하 특수활동비 점검 결과)을 공개했다.

특수활동비 점검 결과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가 지난 9월 2일 감사원에 ▲감사원이 2019년에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했는지 여부 ▲감사원이 진행한 2019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개요와 주요 내용 및 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해 9월 17일 교부받은 자료이다.

▲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감사원의 '2018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2019년 3월부터 4월까지 14개 기관(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국회,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외교부, 관세청, 국세청, 국방부, 감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2018년 예산편성 시 2017년(본예산 3,998억원) 대비 717억원 감축 계획을 마련했고, 점검 결과 위 14개 기관이 특수활동비 계 834억원(20.8%)을 감축한 것을 확인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국회와 외교부 2개 기관이 특수활동비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경우, 생략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 자체지침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특수활동비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당연시 되어, ‘눈먼 돈’이라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감사원은 2017년 11월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경우, 생략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 자체 지침 등 내부통제방안을 마련, 이를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을 개정했지만, 국회와 외교부는 이를 여전히 안 지키고 있다. 

또한 외교부, 통일부, 국회 등 3개 기관이 특수활동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기재부 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 예산을 집행하는 각 중앙관서는 집행범위, 집행승인절차, 집행방식, 증빙방법 등 특수활동비 집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에 따른 결과보고서도 작성해야 하나, 이들 3개 기관은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

감사원은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 외교부, 통일부, 국회에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기재부 지침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도 특수활동비 예산 요구 시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반영해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국회는 2020년 정부 예산안 심사 시, 이들 3개 기관이 감사원의 개선조치를 반영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특수활동비 편성을 최소하는 것과 더불어 특수활동비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외부 감시자로서 국가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감사원과 각 기관들이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꾸준히 모니터링 하고, 편성목적에 맞지 않은 특수활동비 축소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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