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로 역사적인 9.19 평양공동선언 발표 1주년을 맞았다.

남과 북 양 정상은 지난해 판문점선언에 이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채택해 발표했다. 이를 통해 사실상 남북 사이 모든 군사적 적대관계를 전면 중단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할 것을 약속했다.

양 정상은 '민족자주 원칙'에 의거해 평화와 번영‧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낼 것임을 만천하에 선언하면서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착공식,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우선 정상화, 다방면 교류협력 사업 전면 확대 등 구체적인 실천 조치 역시 합의했다.

그러나 9.19 평양공동선언 이후 1년을 돌아보면 그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미국은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되자마자 한국정부에 '속도조절'을 대놓고 압박했다. 이른바 ‘한미워킹그룹’을 만들어 내정간섭을 서슴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은 평양공동선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에서 명시한 실천 조치들을 이행하지 않고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등 미국 눈치를 보는 변명만 쏟아냈다. 남북관계 발전 단계마다 미국이 본격 개입하면서 남북이 힘을 모은 관계 발전은 한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셈이다.

무엇보다 공동선언에서 '군사적 적대관계를 전면중단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해 나가겠다'고 밝힌 약속은 한미합동군사훈련(동맹) 강행과 미국 핵전력 무기 대량구매 등으로 무참히 깨지고 말았다.

결국,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맞은 현재 남북관계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외려 문재인 정권은 북미실무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성사여부에만 골몰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핵심정신인 '민족자주 원칙'을 여전히 부정하며 다시 '중재자' 타령을 쏟아내는 중이다. 이런 상태에선 북미협상이 어떻게 되던 남북관계 발전은 요원할 뿐이다.

민주노총은 '우리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주체의식과 굳은 의지가 없이는 평화와 번영, 자주주통일 새시대가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한다. 문재인 정권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핵심 정신인 '민족자주 원칙'에 의거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길로 나갈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9년 9월 19일)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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