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통과가 검찰개혁 시작

“공수처법 통과에 힘 모아주세요” 캠페인 양병철 기자l승인2019.09.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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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3일 “공수처법 통과가 검찰개혁의 시작”이라며 “공수처법 통과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4월 30일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마침내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올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7월 새로 구성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공수처법을 논의조차 못하고 지난 8월 31일 활동이 종료됐고, 현재 공수처 설치법안이 계류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에서도 논의가 난망한 상황에서 시간만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도 문제가 있다. 정치적 타협 과정에서 단일 법안이 아닌 두 개의 법안이 상정돼 버렸다. 하지만 두 개 법안 모두 공수처에게 검찰을 견제할 만한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검찰의 기소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동시에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 합의안을 만들어 통과시켜야 한다. 

공수처 설치법안은 또 다른 신속처리안건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 동시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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