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3개월만에 ‘흔들’ ···시민사회 전면전 예고

미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 협상이 시민사회의 그간 지적대로 졸속으로 이뤄진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전국 1천7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의 조직적 대응도 확대되고 있다.

국민대책회의는 지난 15일 전국회의를 개최하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하는 촉구문을 채택했다. 국민대책회의는 “전국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목소리를 들끓고 있다”며 “협상무효, 고시철회, 재협상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심에 밀린 정부가 수입위생조건 변경 고시 연기라는 임시방편으로 여론이 잦아들길 기대하며 상황을 모면할 궁리만 하고 있다”며 “만연한 불신과 지탄은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밝힐 정도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국민대책회의는 지난 17일 전국 동시다발 촛불문화제에 이어 오는 22일과 24일에도 전국 100여곳 이상 10만 촛불문화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 과천지역 풀뿌리 조직 등에서 자발적으로 집집마다 수입반대 플래카드를 걸어놓는 등의 방식을 차용해 시민밀착형 반대운동을 모색하고 있다.

또 야 3당과 함께 한미 쇠고기 협상 무효화를 위한 고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위헌소송 등을 추진한다. 이미 최성 통합민주당 의원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제출한 가칭 광우병 안전법 입법화에도 힘을 실어 국회를 압박한다.

각계 부문의 조직화 대응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언론인 입장표명이, 13일에는 농민대책위 농성과 교수 반대 선언, 한의계 대책회의 발족, 12일에는 전국 22개 대학 학생회 등이 참여하는 대학생 대책위가 구성됐다. 향후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의사, 한의사 등 직능별 대응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적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대책회의는 15일 전국회의를 통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철회 요구 뿐 아니라 한반도 대운하 추진, 재벌중심 규제완화 정책 철회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새 정부 출범 3개월여 만에 정책 전반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가 확산되고 있다. 당장 쇠고기 파문과 이어질 한미FTA 국회 비준 과정이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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